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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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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9()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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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3년차, 모든 해고자들의 복직요구에 즉각 답하라!

민주노총 해복특위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 들고 있으나 아직도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전국의 해고노동자들은 선봉에 서서 당당하게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정권과 자본을 상대로 해고자 복직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당부 드립니다.

 

 

제목 : 문재인 정권 3년차, 모든 해고자들의 복직요구에 즉각 담하라!

일시 : 201959() 오전 1030

장소 : 청와대 분수대앞

주최/주관 : 민주노총 해복특위(//)

참가 : 전국 해고노동자

 

 

 

 

 

 

 

[기자회견문]

 

문재인정권 3년차, 모든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요구에 즉각 답하라!

문재인정권이 이제 집권 3년차에 접어든다.

2017510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만 2년이 흘렸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약속은 주객이 전도된 노동자를 의 위치에 두는 지배계급의 시각이었다. 애초부터 그마저도 실현 불가능한 허언이었음이 집권 2년의 과정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우리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권 스스로 그들이 내세운 최저임금 1만원, ILO 협약 비준 등 굵직한 노동관련 공약들이 폐기처분되는 것을 지켜봐야했다. 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목도하고 있다.

호기롭게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등 문재인 정권의 노동 정책이 애초에 한계가 노정된 정권 홍보용 구호였음이 현장에서 그대로 폭로되었다. 자본편향의 정권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현장노동자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2년 동안 쌓여 왔기 때문이다.

교묘하게 한국노총을 앞세워 사회적 대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집요하게 민주노총을 압박하며 경노사위에 포섭하려는 정권의 집요한 전략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집권 2년이 지났음에도 그 사건의 본질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언제 실체가 드러날지 여부도 불투명한 채 시간만 끌고 있다. 고 김용균 동지의 죽음이후 임시방편적 땜질 처방만 이루어졌고, 문정권의 속 이빨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무한 착취를 허용하는 외주화, 기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직 양산의 법과 제도는 그대로이다.

박근혜 정권이 공문 한 장으로 처리한 전교조 법외노조도 아직까지 그대로 이며, 공무원 해고자 복직을 위한 정권의 대응도 참 볼썽사나울 정도로 관료들과 자본의 눈치를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실질사용자인 공공부문에 아직까지 다양하게 남아 있는 해고자 복직문제도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LG, 삼성, 택시, 버스산업 등 민간부문의 해고노동자에 대한 복직 또한 답답한 절규가 그대로이다.

이명박근혜 적폐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촛불투쟁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이들은 적폐 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을 정권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은 빌 공자 공()약인가? 문재인 정권 또한 본질적으로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임을 우리 노동자들은 잘 알고 있다. 더 이상의 환상과 기대는 사치다. 이제 문재인정권이 이전의 적폐정권과 무엇이 다른 지, 무엇이 다를 수 있는 지 입증할 시간의 임계점이 지나고 있다.

전국의 해고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반 노동 정책, 경사노위 참여 등 민주노총에 대한 포섭과 겁박 전략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더 이상 반 노동 정권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책을 선회하지 않는다면 분노한 노동자들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저항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 전국의 해고노동자들은 그 선봉에 변함없이 설 것을 당당하게 약속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변함없이 해고자 복직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2019. 5.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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