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logo.png425x90.crop.jpg

취 재 요 청

2019 5 8 ()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우문숙 정책국장(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토론회

201959() 오전 10/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

 

1) 취지

정부는 2017720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민간위탁 부문은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명시하였음. 그러나 2019년 갑자기 민간위탁은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삭제하고 정책방향만 발표하였음.

정부 정책의 핵심은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노동자의 처우만 개선하고 민간위탁의 타당성은 기관의 자율검토에 맡긴다는 것임. 결국 지속적인 공공성 약화와 부정부패 구조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민간위탁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표명한 것임.

민간위탁은 외환위기 시기 정부의 소관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서 다시 정부 소관업무로 복귀시켰어야 함에도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귀찮은 일은 안 해도 되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업무도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진행해온 결과 공공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비정규직만 급증하였음.

민주노총은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공공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정당한가, 민간위탁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재직영화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토론을 통해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기자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프로그램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토론회

(1) 인사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이정미 국회의원

 

(2) 사회 :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

 

(3) 발제 :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민주노총 민간위탁연구팀 대표 발제)

 

(4) 지정 토론

- 권병희 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 김지수 환경부 폐기물관리과

- 김숙자 여가부 기획재정담당관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 류숙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선임연구위원

- 정흥준 한국노동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 권용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정책실장

- 채준호 전북대 교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1867 [논평] 헌정질서 파괴 범죄 찬양 조선일보 칼럼에 대한 입장 2019-05-16 364
11866 [보도자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 개악 중단! 민중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회견문 포함) 2019-05-16 272
11865 [취재요청]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망언 의원 퇴출! 진상규명! 5.18시국회의 집중 서명운동 돌입 2019-05-15 231
11864 [취재요청]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 개악 중단! 민중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2019-05-15 220
11863 [보도자료]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노동사회시민단체,복지노동예산확대요구 기자회견 2019-05-15 237
11862 [보도자료]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노동자-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자료포함) 2019-05-14 267
11861 [취재요청]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노동자-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file 2019-05-13 241
11860 [취재요청]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중 정규직 전환 제외 노동자, 정규직전환 촉구 기자회견(기자회견자료 첨부) file 2019-05-13 280
11859 [성명] 청와대, 고용노동부, 재벌 나팔수의 입맞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2019-05-13 423
11858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5/13~5/19)(수정) 2019-05-10 512
11857 [보도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계획 발표 기자회견 2019-05-10 381
11856 [취재요청] 민주노총 비정규 노동자 결의대회, 대행진 2019-05-10 349
11855 [성명]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 입장 2019-05-09 237
11854 [취재요청] 한미워킹그룹 해체 요구 기자회견 및 항의행동 2019-05-09 215
11853 [취재요청]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대우조선 매각 저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노동자·시민사회 대응 선포 기자회견 file 2019-05-09 230
11852 [취재요청] ILO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 계획 발표 기자회견 2019-05-09 255
» [취재요청]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 토론회(자료집 첨부) file 2019-05-08 256
11850 [성명]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성명 2019-05-08 253
11849 [취재요청] 문재인 정권 3년차, 모든 해고자들의 복직요구에 즉각 답하라! 민주노총 해복특위 기자회견 2019-05-07 334
11848 [취재요청] 재벌개혁 토론회 “문재인 정권 2년, 재벌개혁은 어디에?” file 2019-05-07 25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