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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공동행동

보도자료

날짜 : 2019516()

문의 : 민주노총 이홍준 대협차장
        (010-5156-6357)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0/ jointdemos@gmail.com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 개악 중단!


민중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2019516() 11:30,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

 

1. 취지

-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 출마 당시 핵심공약 중 하나로서,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를 위한 첫째 과제입니다. 국제사회 또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급히 이뤄지기를 다각도로 요구해왔으며, 610일에 개최되는 ILO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내법 개정이 선행돼야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제기한 경영계의 국제기준 위반 노조법 개악안이 협약비준의 선결조건인 것처럼 호도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 ILO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는 국제적 기준이자 거스를 수 없는 우리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촛불항쟁을 통해 집권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정쟁의 대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민생현안입니다. 이에 민중공동행동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노동법 개악 중단을 요구합니다.

 

2. 회견순서

- 사회 : 민중공동행동 주제준 정책팀장

연번

내용

발언

1

여는발언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2

각계발언

전국농민회총연맹 김기형 사무총장

3

각계발언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4

각계발언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

5

기자회견문 낭독

민중당 정희성 공동대표(노동자민중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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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 사회,

ILO 핵심협약 비준부터 하라!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를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정부의 의지가 희박해지자 국민과의 약속은 국회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경영계의 파렴치한 요구에 얼룩지고 있다.

 

모든 인간이 노동하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주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원칙이다. 지난 100년간 확립된 이 원칙을 한국사회 또한 지켜야 한다고 국제사회는 오랜 시간 다각도로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ILO 100주년 총회에 공식 초청받았다고 한다. 이곳에서 각국의 노사정 대표가 모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은 물론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제한 등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보장 최저선을 규정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ILO 100주년 총회에 떳떳하게 나가 기조연설을 할 수 있겠는가? 국민과의 공약을 내팽개치고 선 입법 후 비준입장을 여태 고수하는 것이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태도인가? 심지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경영계의 요구인 탄력근로제 개악으로 상쇄될 위기이고,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결정기준·결정체계 개악까지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

 

최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과 거리의 극우세력의 준동이 정도를 넘어섰다. 촛불항쟁의 힘으로 출범한 정부와 민의를 대변하라고 세운 국회는 본래의 역할을 다시 상기해야만 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는 현 정부의 공약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민중은 정권을 띄우는 물이기도 하지만 뒤집어버릴 수 있다는 역사적 진리를 잊지 말라. 민중의 분노가 쌓이고 쌓여 거친 파도로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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