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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가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정부가 애초에 노동존중이나 소득주도성장 등 절실한 시대적 과제를 밀어붙일 배포나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면면은 최저임금에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활동했던 이들에게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들이다.

집단 사퇴로 8명이나 되는 기존 공익위원들을 갈아치우고 이재갑 장관 말처럼 최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엄선한 결과가 이것인가 싶을 정도다.

자신이 내놓은 노동공약을 기억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만큼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양극화와 저임금 문제 해소 의지 대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다시 강조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의 포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절실한 시대적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문제에 대한 처방이 명확함에도 처방 자체를 탓하며 거부하는 태도는 병을 키울 뿐이다.

 

201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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