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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조회 수 166 추천 수 0 2019.06.11 13:15: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611()

김태복 대협부장 010-9618-5676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원탁회의, 광장토론, 박람회, 토크콘서트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 민주노총은 11일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들의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 재벌체제 개혁에 나서는 노동자와 상인,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의 장에서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2019611() 16(박람회는 15시부터 운영) / 서울시청광장


1. 대회 순서

시간

순서

내용

15:00

부스 운영

각 단체별로 부스 운영

16:00

행사 안내

자리 정돈 및 행사 안내

16:05

기조 발언

발표 : 서울대 박상인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주제 : 지금, 왜 재벌개혁을 해야 하는가?

형식 : PPT 활용한 원탁회의 주제 발표

16:20

원탁회의

주제1:내가 생각하는 재벌의 문제점은?

(투표를 통한 참가자들 의견 알아보기)

주제2:재벌개혁을 위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17:40

문화공연

노래패 맥박

공연 중 원탁회의 결과 취합

17:50

토크콘서트

원탁회의 결과 발표

원탁회의 나온 내용 종합하여 토크콘서트 진행

출연 : 박상인, 방기홍, 정민정, 김태복

18:20

선언문 발표 및 퍼포먼스

재벌개혁을 위한 선언문 발표, 을들의연대 운동 선포

참가자 전원 퍼포먼스 : 재벌 레드카드


2. 재벌개혁 박람회 : 20개 단체, 22개 부스


3. 원탁회의


4. 재벌개혁 퍼포먼스

- 재벌개혁을 위한 선언문 발표, 을들의연대 운동 선포

- 참가자 전원 퍼포먼스 : ‘재벌퇴장레드카드 퍼포먼스

 

첨부 : 1. 만민공동회 선언문 2. 만민공동회 세부 기획안

<>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선언문

 

오늘 재벌체제로 고통 받는 모든 을들이 모여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재벌체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적폐청산도, 사회대개혁도, 미래도, 우리의 삶도 보이지 않기에 이 자리에 모였다.

 

촛불 항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재벌체제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재용은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국민이 피땀으로 만든 결실은 재벌들에 전유되고 있으며, 정경유착, 원하청 불공정 거래, 비정규직 남용, 노동 탄압, 골목상권 침해, 부동산 투기 등 만연한 폐해가 지속돼 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재벌체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다.

 

우리는 재벌체제로 고통 받는 모든 을들과 함께 전면적인 재벌체제개혁 운동을 펼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재벌체제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전국민적인 재벌체제 개혁운동을 펼칠 것이다.

하나, 이를 위해 우리는 재벌체제로 고통 받는 모든 을들이 모여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연대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칠 것이다.

하나, 당면해 우리는 재벌체제 개혁에 동의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반기 2차 만민공동회를 개최할 것이다.

 

2019611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참가자 일동



100개의원탁 1,000명의목소리 10,000명의 의견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기획안

 

 

1. 취지

- 재벌특혜 중단, 재벌불법초과이익 환수, 재벌불법경영승계 처벌 등 노동과 각계각층이 광장으로 모여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직접 행동을 발의하는 장.

- 광장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민의의 공간임. 민의의 광장에서 재벌체제개혁에 동의하는 노동자, 청년, 중소상인, 자영업자, 농민, 도시빈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모여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대국민 선언 발표.

- 만민공동회 이후 재벌체제개혁에 동의하는 각계각층이 모여 전국적인 ‘(가칭)을들의연대운동 발의와 하반기 2차 만민공동회 결의

 

 

2. 행사개요

- 대회명 :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100개의원탁 1,000명의목소리 10,000명의 의견>

- 일 시 : 2019611() 16:00~19:00 (15:00부터 부스 운영)

- 장 소 : 서울시청광장

- 주 최 :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한상총련,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경제민주화넷, 을들의연대 추진위

- 주 관 : 만민공동회 추진위원회

- 내 용 : 원탁회의, 박람회, 문화공연, 토크콘서트, 을들의연대 운동 발의

- 참가자 : 1,000

 

 

3. 만민공동회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대협부장 김태복

시간

순서

내용

15:00

부스 운영

각 단체별로 부스 운영

16:00

행사 안내

자리 정돈 및 행사 안내

16:05

기조 발언

발표 : 서울대 박상인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주제 : 지금, 왜 재벌개혁을 해야 하는가?

형식 : PPT 활용한 원탁회의 주제 발표

16:20

원탁회의

주제1:내가 생각하는 재벌의 문제점은?

(투표를 통한 참가자들 의견 알아보기)

주제2:재벌개혁을 위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17:40

문화공연

노래패 맥박

공연 중 원탁회의 결과 취합

17:50

토크콘서트

원탁회의 결과 발표

원탁회의 나온 내용 종합하여 토크콘서트 진행

출연 : 박상인, 방기홍, 정민정, 김태복

18:20

선언문 발표 및 퍼포먼스

재벌개혁을 위한 선언문 발표, 을들의연대 운동 선포

참가자 전원 퍼포먼스 : 재벌 레드카드

 

 

4. 재벌개혁 박람회

- 신청 단체(20단체, 22개 부스)

부스

단체명

부스 내용

1

상황실

원탁회의 안내

2

참여연대

참여연대의 재벌개혁 운동

3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

삼성 이재용 구속 스티커 나눔/3.1서울민회 후원 안내

4

민중당

공동사용자책임도입/노동보험도입/노동법빈틈막기 입법청원운동

5

코스트코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

중소상권 지키기 위한 소신행정

윤종오 전 북구청장 정당하다

6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재벌 유통 규제! 자영업자 소득증대!

을들의 연대를 통한 제로페이 활성화 홍보부스

7

8

사회변혁노동자당

재벌 사내유보금 950조원 시대

9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재벌보험사 암보험 미지급 횡포 고발센터

10

반올림

반올림 후원 컵/배지

11

경실련

재벌 경제력 집중, 재벌 부동산 알림 판넬 전시

12

전두환심판 국민행동

재벌적폐 온상! 전두환정권 심판하자!

13

14

공공자동차보험국민포럼

강제계약 자동차보험을 공공자동차보험으로 바꾸기 위한 서명전

15

공공자동차보험국민포럼

강제계약 자동차보험을 공공자동차보험으로 바꾸기 위한 서명전

16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용진 OUT

17

마트산업노조 롯데마트지부

민주노조 탄압 1, 갑질도 1! 재벌 롯데 OUT

18

민주노총 부산본부

풍산재벌 특혜개발저지투쟁

19

공공운수노조

항공산업 필공폐지, 노동인권 보장

20

제화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유통재벌 쫌!, 제화업계 함께 살자!!

유통수수료인하촉구서명운동 등

21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신영프레시젼분회

원청 LG전자는 해외이전, 하청 신영프레시젼은 먹튀청산. 여성노동자 고용참사 규탄한다. 유인물 배포 및 투쟁사업장 재정마련 판매

22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날치기 주총 무효!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철회!

10

 

 

11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재벌보험사 암보험 미지급 횡포 고발센터

12

민주노총 부산본부

풍산재벌 특혜개발저지투쟁

13

 

 

14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날치기 주총 무효!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철회!

 

 

5. 원탁회의

 

1) 기조 발언

- 발표 : 서울대 박상인 교수(경실련)

- 주제 : 지금, 왜 재벌개혁을 해야 하는가?

- 형식 : PPT를 활용한 원탁회의 주제를 기조발언으로 발표

- 시간 : 15

 

2) 원탁회의 흐름

 

기조발언

 

주제1

내가 생각하는 재벌의 문제점 온라인 투표

 

진행안내 및

참가자 소개

 

주제2-1

재벌개혁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주제2-2

2-1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토크콘서트 통한 결과 공유

 

(1) 토론 주제 선정 과정

사전 의견 수렴

 

공통 주제 선정

 

원탁별로 토론 주제 선정

 

주제에 대한 세부 토론

 

오픈채팅방 통한 실시간 투표

 

주요 토론 결과 발표

~528

 

~529

 

행사 당일

 

행사 당일

 

행사 당일

 

행사 당일

 

(2) 원탁토론 주제1 : 내가 생각하는 재벌의 문제점 온라인 투표 (10)

퀴즈 & 투표

 

1. 2018년 기준 4대 재벌총수의 평균 그룹 소유지분은 약 %일까요?

40-50% 30-40% 20-30% 10-20% 1-10% 1% 이하 (정답: 6. 0.8%)

 

2. 2013년 재벌그룹 등기임원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건희 이재용 정몽구 최태원 (: 최태원 (3015천만원 / 2013131일 횡령으로 구속, 2015814일 출소) / 이건희, 이재용은 비등기 임원이라 연봉공개 안됨)

 

3. 다음 보기 중 자산총액 상위 10대 기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삼성 현대자동차 CJ 농협 LG 현대중공업 (정답 : CJ)

 

4. ‘재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 갑질, 땅콩회항, 상속세 탈루, 불법회계, 정경유착 등등등

 

5. 재벌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사회기본질서 파괴, 불공정거래로 이익 극대화, 비정규직양산과 노조파괴 등 많은 문제점을 앉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재벌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골목상권진출, 국내소비자차별, 독점가격형성(자동차, 정유, 통신 등)

불공정거래: 하청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전속거래 강요

총수일가 사익편취: 총수일가 지분율 높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 지분율 높은 계열사 고배당, 초고액 연봉

불법경영승계: 경영승계를 위한 이재용 국정농단, 현대중공업 정몽준 일가 등 기업분할을 통한 불법·편법 지배력 강화

노동탄압을 통한 이윤축적: 저임금·장시간·비정규 노동체제로 만든 사내유보금 950조원 시대, 비정규직 양산과 노조파괴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 46.8%)

 

진행방법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전체 투표

- 오픈채팅방은 기조발언 시간에 입장

 

 

(3) 진행 안내 (4), 참가자 소개 (5)

 

(4) 원탁 토론 주제 2 (60)

주제2-1 : 재벌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20)

 

예시 (주제는 조별로 선택)

1. 분식회계 범죄자 이재용 구속과 경영권 박탈, 불법경영승계 원천차단

2. 30대 재벌 950조 원 사내유보금 환수

3. 원하청 불공정거래, 가맹대리점 불공정거래 근절

4. 법인세, 상속세 등 세금 강화, 각종 세제혜택 철폐

5. 재벌 노동탄압 엄벌과 비정규직 양산 금지

6. 재벌고용의무특별법

7.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시 재벌기업 영업 중지 10

8.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등 재벌을 위한 의료민영화 저지

 

진행방법

- 주제2-1 설명

- 1인당 포스티잇 1, 펜 나눠주기.

- 자신이 생각하는 재벌개혁의 시급한 과제 포스트잇에 1가지 작성 (2)

- 돌아가며 1인당 1가지 발표한 후 우드락에 포스트잇 붙이기 (1인당 1)

- 비슷한 내용끼리 포스티잇 분류하기

- 투표를 통해 원탁에서 1개를 선택 (스티커로 투표)

시간이 남는 원탁은 종합토론 진행

 

주제2-2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은 무엇인가요? (40)

 

진행방법

- 주제2-2 설명

- 1인당 포스트잇 2, 펜 나눠주기.

- 선택 된 1개 주제에 대해 세부 실천과제각자 2가지 작성하기 (3)

- 돌아가며 1인당 2가지 발표한 후 우드락에 포스트잇 붙이기 (1인당 3)

- 비슷한 내용끼리 포스트잇 분류하기

- 투표를 통해 원탁에서 1개를 선택 (스티커로 투표)

- 구글독스 사이트에 1개 입력

시간이 남는 원탁은 종합토론 진행

 

(5) 의견취합

- 문화공연 진행하는 동안 의견을 구글독스로 올라온 내용 정리

- 정리된 내용은 토크콘서트에서 내용 설명

 

6. 문화공연

- 노래패 맥박

 

7. 토크콘서트

- 원탁회의 투표 내용을 종합해 진행

- 출연 : 박상인 교수, 한상총련 방기홍 회장, 마트노조 정민정 사무처장, 김태복

- 시간 : 30

- 원탁회의 결과에 대한 의견, 현장 인터뷰, 이후 재벌개혁 과제 의견 제시

 

8. 마무리 선언

- 선언문 발표 : 하반기 만민공동회 결의 ,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전국적인 을들의 연대 운동 발의

- 집단 퍼포먼스 : 재벌 레드카드 들기

 

9. 만민공동회 이후 계획

 

(1) 을들의 연대 운동 전국적 발의

- 민주노총 지역본부, 한상총련과 연계한 지역상인 단체, 지역 연대단체들과 공동으로 재벌체제개혁을 위한 지역 을들의연대 운동 발의

 

(2) 일상적 재벌체제개혁 투쟁

- 최저임금 투쟁

- 민주노총 재벌특위,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을들의연대 추진위, 경제민주화넷, 경실련 등 재벌개혁 관련 단체들과의 일상적 재벌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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