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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522()

문의 :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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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0

518망언 규탄 기자회견에도 불법연행, 구속영장 웬말이냐!

검경 당국의 민주노총, 학생간부 구속영장 청구 규탄 회견

2019614() 11:00, 광화문 세월호 광장

 

민중공동행동, 518시국회의, 4.16연대는 최근 검찰과 경찰이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기자회견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간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 주최측은 당시 전당대회 앞 기자회견은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518 영령을 모독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정당한 행위였으며, 오히려 자유한국당 측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기자회견 시작을 방해해고, 경찰은 폭력 행사하는 자들을 방치했으며, 도리어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하려 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강제연행했다, “회견 참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전당대회를 방해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주최측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검경 당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과도한 법집행이자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이며, 그 기저에는 적폐세력 자유한국당의 눈치를 보고, 오히려 이번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을 손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최근 지속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주최측은 또, “입만 열면 ‘518 정신을 계승하자고 하면서도, 정작 망언을 일삼은 적폐세력에 대한 처벌이나 재발방지책 조치는 외면한 채, 오히려 정당하게 항의한 국민들에게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이 정부에게 과연 518 정신계승의 진정성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검찰과 경찰, 정부를 강력히 성토하며, 구속영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문 민중공동행동 사무처장

- 여는 발언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당사자발언 :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당사자발언 : 김수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선전국원(당시 연행자)

- 규탄발언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미경 회장 직무대행

- 규탄발언 :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

- 규탄발언 :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 투쟁발언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을상 전국빈민연합 의장, 진보대학생넷 곽호남 대표


첨부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검경 당국은 민주노총 간부들과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즉각 철회하라!

 

검경 당국이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기 위해 일산 킨텍스에서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한 민주노총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모든 국민이 알 듯,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진태, 이종명은 2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고 지만원을 불러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토록 해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명은 518폭동이라 규정했고, 김순례는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518을 모독하고 왜곡하는 막말을 퍼부었다.

당시 전당대회 앞 기자회견은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518 영령을 모독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정당한 행위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기자회견 시작을 방해했고, 경찰은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방치했으며, 도리어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하려 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강제연행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검경 당국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과도한 법집행이자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이며, 그 기저에는 적폐세력 자유한국당 눈치를 보며 오히려 이번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을 손보겠다는 정부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518 망언을 한 이들은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이에 항의하는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들이대는 나라, 도둑은 멀쩡히 도망가고 도둑을 잡으라고 소리친 이들을 처벌하는 나라,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입만 열면 ‘518 정신을 계승하자고 하면서도, 정작 망언을 일삼은 적폐세력에 대한 처벌이나 재발방지 조치는 외면한 채, 오히려 정당하게 항의한 시민의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이 정부에게 과연 518 정신계승의 진정성이 있다 할 수 있을 것인가!

검경 당국은 즉시 부당한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눈치를 봐야 할 곳은 적폐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518 망언에 분노하고 적폐청산을 염원하며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촛불민중이다.


2019614

민중공동행동 / 518 시국회의 /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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