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19년 6월 23일 (일) |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이창근 정책연구위원 010-9443-9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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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역시도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실태 분석보고서 발표 자료 요약 1.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통계청이 2015-18년 상반기에 실시한 지역별 고용조사(A) 원자료를 사용하여 광역시도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증감, 노동조건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분석 내용은 고용형태․성별․연령․학력․산업․직업별 임금노동자 구성과 증감, 월평균 임금․시간당 임금, 시간당 저임금 비중, 시간당 최저임금 미달 비중, 주당 노동시간․주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자 비중, 근속연수 추이다. 이 보고서는 광역시도별로 순위를 보여줌으로써 해당 광역시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고 보다 시급한 노동조건 개선과제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2018년 4월 현재, 광역시도별로 고용형태·성별·연령·학력·산업·직업별 구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44.8%),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30.7%)이다. 둘째,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49.4%), 남성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64.6%)이다. 셋째, 가장 나이가 많은 지역은 강원(46.4세), 가장 젊은 지역은 서울(42.1세)이다. 49세 이하 비중이 높은 3대 지역은 세종(72.1%), 서울(70.8%), 충남(70.8%)이고, 50세 이상 비중이 높은 3대 지역은 강원(42.0%), 전남(39.6%), 경북(37.5%)이다. 넷째, 대졸 미만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72.8%), 대졸 이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53.4%)이다. 다섯째,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37.8%)이고,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92.5%)이다. 마지막으로, 직업별 임금노동자 구성을 살펴본 결과, 사무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77.8%)인 반면에, 생산직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47.9%)이다. 3. 2015-18년 광역시도별 임금노동자 증감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년 전보다 임금노동자가 증가한 지역은 제주(19.2%), 광주(11.3%), 강원(11.2%), 충북(7.9%), 경기(7.6%), 인천(6.5%), 대전(3.5%), 전남(3.3%), 부산(3.0%), 전북(2.5%), 경북(1.6%), 울산(1.0%), 서울(0.8%)이며, 충남(-1.9%), 경남(-2.5%), 대구(-3.2%)에서 감소하였다. 2017-18년에 전국에서 임금노동자가 14만 명 늘어난 가운데, 경기가 11만 3천 명(80.7%)을 차지한다. 특히, 경남의 경우 해마다 노동자가 감소한 유일한 지역이다. 둘째, 3년 전보다 비정규직 증가율이 가장 상승한 지역은 울산(17.2%), 정규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39.4%)이다. 셋째, 2015년 이후 해마다 양성 모두 증가한 지역은 경기와 강원이고, 모든 지역에서 여성이 증가하였다. 3년 전과 비교할 때, 여성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25.3%), 남성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7.4%)이다. 넷째, 2015년 4월에 비해 제주·충북·경기·강원·광주·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49세 이하가 감소하여 고령화되고 있다. 50세 이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37.2%), 49세 이하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8.6%)이다. 다섯째, 2015년 4월에 견주어 충남과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졸 이상이 증가하여 고학력화 현상을 보이며, 대졸 이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30.9%), 대졸 미만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7.2%)이다. 여섯째, 2018년 4월 현재, 제조업 3대 지역은 울산․경남․충남, 서비스업 3대 지역은 서울․제주․대전이며, 2015년 4월과 비교하면 서비스업 노동자 증가율이 가장 상승한 지역은 제주(21.4%), 제조업 노동자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12.2%)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 4월 현재, 사무직 비중이 높은 3대 지역은 서울․대전․제주, 생산직 비중이 높은 3대 지역은 울산․경북․충남이다. 2015년 4월에 견주어 충남과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무직이 증가했다. 2015-18년에 사무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25.4%), 생산직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9.7%)이다. 4. 2015-18년 광역시도별 노동조건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에서 가장 임금이 낮은 지역이 2015-17년 3년간 제주였다가 2018년에 강원으로 변화하였다. 2015-2018년에 임금인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20.5%)이고, 울산(-5.3%)만 유일하게 하락하였다. 둘째,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이 2015년에 제주(10,625원), 2016년에 대구(11,572원), 2017년에 제주(11,766원), 2018년에 강원(12,773원)이다. 2015-18년에 시간당 임금인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25.8%)이며, 울산(1.0%)이 가장 낮다. 셋째,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2015년에 강원(28.4%), 2016년에 대구(30.6%), 2017년에 강원(29.5%), 2018년에 강원(23.1%)이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전북(-34.8%), 가장 덜 감소한 지역은 광주(-9.5%)이다. 넷째, 최저임금 미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2015년에 강원(16.8%), 2016년에 대구(19.1%), 2017년에 강원(19.5%), 2018년에 강원(23.0%)이다. 2015-18년 3년간, 최저임금 미달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69.8%)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18.1%)이다. 다섯째, 최장시간 노동하는 지역이 2015-16년 2년간 울산에서 2017년에 세종, 2018년에 경남으로 변화하였다. 2015-18년 3년간, 노동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울산(-3.0시간), 가장 덜 감소한 지역은 경남(-1.2시간)이다. 여섯째, 주52시간을 넘겨 일하는 장시간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2015년 인천(17.7%), 2016년 인천(16.4%), 2017년 인천(14.8%), 2018년 인천(13.3%)이다. 2015-18년에 주52시간 초과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대전(-39.9%)이며, 가장 덜 감소한 지역은 광주(-3.0%)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근속연수가 가장 짧은 지역이 2015년에 경기(5.0년)에서 2016년 이후 인천(4.9년→5.2년→5.0년)이다. 2015-18년 3년간 근속연수가 가장 증가한 지역은 전북(0.8년), 가장 감소한 지역은 강원(-0.3년)이다. 5. 민주노총은 앞으로 지역 수준의 노동정책 의제를 모색할 예정이다.
고용감소의 원인이 비정규직 감소(예, 2018년 부산), 여성 감소(예, 2018년 부산, 경남), 대졸 미만이 더 감소(예, 2018년 서울, 경북, 부산, 제주, 세종, 경남, 대구)하는 경우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생활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수준에서 고령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3대 저임금 지역(예, 2018년 월평균임금 기준 강원․제주․대구)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지역(예, 2018년 강원․전남․대구)은 지역별 최저임금제가 도입될 경우 저임금이 더욱 고착화될 우려가 있고,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위반 감시활동에 특히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3대 장시간 노동 지역(예, 2018년 경남․경기․충남), 주52시간 초과자 비중이 높은 지역(예, 2018년 인천․경남․대구)의 경우 지역 의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결합된 지역의 경우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첨부 :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광역시도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실태”(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2015-18년 상반기)분석_20190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