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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민중공동행동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 2019626()

문의 : 이홍준 (010-5156-6357)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0| jointdemos@gmail.com

노동자와 최저임금은 무죄다!”

노동탄압 중단! 최저임금 만원 실현!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일시 : 2019626() 13:00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

-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해 대선 당시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스스로 후퇴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마저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 경제일간지 1곳에서만 4,000개가 넘게 이게 다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사실무근의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유포됐습니다. 정부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서민의 편이 아닌 다시 재벌대기업의 편에서 경제정책을 짜는 현실에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한 생활임금제 실현은 물거품이 돼 가고 있습니다.

- 재벌청부입법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개악을 차례로 진행하려는 사실만으로도 촛불이 염원한 적폐청산·사회대개혁에서 멀어지는데, 심지어 100만 노동자의 대표조직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시키는 파국까지 이르렀습니다. 검찰경찰당국은 국회 앞 노동법개악 저지 투쟁의 폭력이 혐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빠루를 들고 개혁입법과제를 온몸으로 훼방하며 동물국회로 전락시킨 자유한국당은 단 한명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 이에 민중공동행동 참가단체들이 노동탄압 중단, 최저임금 만원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 공정한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2.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중공동행동 이종문 사무처장)

순서

발언자

여는 발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노동탄압 규탄발언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대표

노동탄압 규탄발언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진보정당 발언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최저임금 당사자발언

곽호남 진보대학생네트워크 대표

최저임금 당사자발언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

투쟁 결의발언

봉혜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심정웅 알바노조/알바연대 비상대책위원장

조항아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무처장

 


노동자와 최저임금은 무죄다!

노동자민중 탄압 중단하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하라!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하고, 스스로 내걸어 올해 심의기한을 앞둔 최저임금 1만원 공약마저 표류시키고 있다.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사회대개혁의 첫 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약속은 경제가 망한다는 보수언론의 가짜뉴스 속으로 파묻혀 버렸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왜 구속됐는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바로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노동정책 이행을 촉구하고 탄력근로제와 노동법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했기 때문이다. 검찰경찰당국이 그토록 문제 삼는 무너진 국회 담장 속에서 어떤 법안이 처리될 뻔했는가? 줬다 뺏는 산입범위 확대도 모자라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권까지 축소시키는 개악이 진행되고 있었다. 최저임금 심의기간이 다가오자 재벌의 사주를 받은 경총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파괴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개악까지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친 구호는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다. 정부가 말과 이미지가 아닌 정책과 실천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돌아온 것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다. 노동탄압을 신호탄으로 이미 전 민중에 대한 탄압이 더욱 거세지고, 농산물 가격폭락에 농민의 삶이 폭력살인 강제철거 때문에 빈민의 삶이, 새로운 사회를 염원한 민중들의 삶이 끝도 없이 무너지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전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한국사회는 유난히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한 자영업자가 많은 기형적인 경제구조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벌대기업의 성장만 집중하고 그들의 경영이 실패해도 국고를 털어 부활시켜 주는 사회에서, 도대체 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만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지 이제는 되물어봐야 한다.

 

구차한 핑계는 필요 없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원상복귀 시키고, 1만원 공약을 이행하라. 민주노총 간부와 위원장 구속의 책임을 사법부로 미루기 전에, 민생을 바로세우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진짜 문제는 무너진 담장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평등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과의 약속이다.

 

2019626

민 중 공 동 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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