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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대책위 집행위원장 윤택근 | 담당: 대책위 정책조직팀 김석(민주노총 정책국장) 010-3237-5940

 

 

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문제점 진단 전문가 집담회


- 715() 14:00,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경실련 공동주최

 

o 현대중공업은 지난 531일 법인분할 안건을 날치기로 처리한 주주총회로 물적분할을 완료하고, 7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이미 시민사회 전반에서 수조원 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이 이렇게 재벌특혜 시비 속에 현대중공업에 매각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과 지역사회, 노동자들의 삶을 대가로 세습 재벌 총수 일가만 살찌우는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 이를 위한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까지 다양한 영역과 계기들에서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특히 대단히 무리하게 진행되었던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 주주총회는 이러한 우려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o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조선산업 1위 업체인 현대중공업과 2위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한국 조선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에 미치는 파괴적인 후과를 낳을 수 있는 이 기업결합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이 독과점이나 실질적인 경쟁 제한의 발생을 넘어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에 대한 결정이며, 이를 세습 재벌일가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o 이에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전문가 집담회를 갖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영역의 우려점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o 이번 집담회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관련한 연구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온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입장을 밝히는 한편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활동에 매진해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김경율 소장(회계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조선 하청업계의 현실에 천착하는 활동을 전개해온 김남주 변호사, 재벌개혁의 절박한 필요성을 설파해온 경실련의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교수), 조선산업의 현실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해온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원의 박종식 전문연구원, 최근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라는 저서를 통해 조선산업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현실을 알려낸 바 있었던 경남대 양승훈 교수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o 특히 집담회를 통해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등과 관련된 경제 및 산업 정책 영역, 재벌 문제, 회계 분야, 유관 법제도 현실과 문제점,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와 조선 노동자의 현실 등 각 영역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대안 모색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방향이 개진될 예정입니다. 집담회에 이어 곧바로 전문가들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o 715() 오후 2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문가 집담회에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문제점 진단 전문가 집담회

 

o 일시: 2019715() 14:00

o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o 공동주최: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 경실련

 

o 프로그램

 

o 1. 사전행사

- 인사말: 전국대책위 윤택근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참가자 소개

 

o 2. 집담회

* 사회: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토론1. 시민사회가 바라본 기업결합 과정과 문제점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회계사)

- 토론2. 국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법률적 검토 / 김남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변호사)

- 토론3. 기업결합이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 토론4.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과 재벌특혜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교수)

- 토론5. 조선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양승훈 경남대 교수

- 현장사례증언1. 대우조선지회

- 현장사례증언2. 현대중공업지부

- 현장사례증언3. 경남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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