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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우대국명단(소위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일 양국의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기고 과거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만행이다.

 

 

일본 아베 정권이 수출우대국명단(소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결정 한 것은 한일 양국의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기는 조치이며 과거의 천일공노 할 범죄를 인정치 않겠다는 반동적 책동이다. 

 

그동안 아베정권은 지속적으로 전쟁가능국가로 전환하려는 야욕을 드러냈고 한국에 대해서는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까지 취하였다. 아베 정권의 야욕은 자국 시민과 노동자에게도 경제사회적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다.

 

일제강점기의 침략도 제대로 사죄 하지 않고 경제침략으로 보복하는 일본에 대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까지 맺으며 군사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더욱 용납 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연장 폐기를 통해 한미일 전쟁동맹을 끊어내고 국가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아베 정권의 망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량근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안내서를 발표하였고 이는 사용자들에게 유연근무제 사용의 사도를 알려주는 행위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핑계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유지하는 꼼수일 뿐이다. 정치적 상황을 틈타 한국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책임을 미루는 노동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한일 양국의 대립은 양국 노동자에게 재앙과 같은 피해만 입힐 뿐이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제국주의 정책을 단호히 반대하며 정세를 틈타 추진되는 그 어떠한 반노동 개악도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2019. 8.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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