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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이 와중'에 노동개악 끼워 넣기... 경제 팔이 점입가경

정부와 민주당 의원의 노동개악 집착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고비마다 손쉽게 노동 의제를 팔아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노동자의 냉소적 반응은 이렇다. “민주당이 그렇지 뭐”.

평생 정치권만 맴돌며 노동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이답게 틈만 나면 민주노총 험담을 내놓던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번에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노동자와 경제 팔이에 나섰다.

탄력근로제 개악을 막으려는 민주노총을 향해 황당하다라느니, “경제 발목 잡지 말라던 이 의원은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 도입을 연기하는 법 개정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나아가 고소득 전문 직종의 경우 주 최대 52시간 노동 제한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주 최대 52시간 노동 제한은 구시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에 더는 기대지 말고 우리 경제규모와 수준에 걸맞은 노동과 경제 체제를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였다. 이제 와 재벌과 보수세력의 조삼모사식 온갖 반대를 핑계로 52시간 노동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이원욱, 최운열 두 의원 주장은 결국 저임금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이 싫고, 재벌 청탁 해결이 중요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노동과 경제 체제가 좋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들이야말로 황당한 주장으로 경제 발목 잡는셈이다. 이러니 민주당이 그렇지라는 냉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

때아닌 노동과 경제 팔이로 노동자 냉소를 자아내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진작부터 화평법과 화관법 규제를 완화하고 싶어 하는 재벌 요구를 받던 정부는 이번 일본 아베 정권의 무역규제 조치를 핑계로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노동을 허용한다는 발표에 이어 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인증 등 심사에 걸리는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위 산업안전 인증·검사 조치는 유해위험 물질, 설비, 공정에서의 치명적인 중대산업사고를 막기 위한 핵심 절차다. 이 절차의 부실한 처리는 불화수소 등 화학물질 누출 사고나 반도체 공장 백혈병 등 화학물질 관련 직업병 발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같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조치를 심사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을 무려 44%나 단축하겠다는 호기를 보인다. 늘어지는 행정 처리를 효율적으로 당기겠다는 선의에서 끝나면 모르겠으나, 신중함과 부실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안전과 환경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두르겠다는 주장은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겠다는 말에 불과하다.

점입가경하는 민주당 의원과 정부의 뜬금없고 궁색한 노동개악 끼워 넣기 시도에 경고한다. 일본 무역규제를 핑계 삼아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노동자 안전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벌의 값싼 환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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