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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대책위 집행위원장 윤택근 | 담당: 대책위 정책조직팀 김석(민주노총 정책국장) 010-3237-5940

 

 

대우조선해양 매각 현대중공업 인수

해외 기업결합심사 대응 의견서 전달

대표단 출국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대우조선 매각현대중공업 인수 해외 결합심사 대응 의견서 전달 대표단 출국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9926() 오전 10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프로그램

-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설명 및 참가자 소개: 사회자

- 해외 기업결합심사 대응 의견서 전달 대표단 발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신상기 지회장

- 상급단체 발언: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금속노조 송명주 부위원장

- 시민사회노동단체 발언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 참여단체 대표자

 

o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의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결합심사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1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 제출에 이어 722일에는, 현대중공업의 날치기 법인분할로 탄생한 이른바 한국조선해양이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조선해양은 94일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에 신고 상담 수속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815일에는 카자흐스탄, 92일에는 싱가포르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럽연합(EU)과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 정부와 현대중공업 재벌은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이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합니까? 전세계 1위와 2위 기업이 합병하여 슈퍼 조선 공룡 기업의 탄생이 과연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일까요? 한국의 두 거대기업이 합병하여 여러 선종에서 세계 점유율 50%를 넘기게 되는 상황에서 해외 경쟁국들은 호락호락 승인해줄까요? 승인 가능성도 불투명할 뿐더러 승인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조건부 승인, 즉 기업결합의 효과를 상쇄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의 효과를 상쇄하는, 다시말해 물량이나 설비를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의 조선산업 자체를 케파를 줄이라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경쟁자를 없앰으로써 현대중공업 조선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한국의 조선산업은 또 한 차례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역량 축소가 불가피해집니다. 지난 수십년 조선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국민 혈세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키워온 한국의 조선산업이 특정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 확대 욕심 앞에 꺾이고 스러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o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는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정몽준, 정기선 재벌일가의 손아귀에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한국 조선산업의 지난 수십년의 성과를 재벌일가의 이익 앞에 허물어뜨릴 수 없습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이유이며, 해외 경쟁당국들을 움직여서라도 한국 조선산업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 본격적인 단계로서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관련 당국을 만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들 역시 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한국 조선산업을 살리는 것은, 그간의 성과를 이어가는 것은, 한국 조선산업을 특정 재벌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한국 조선산업의 케파를 유지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o 이번 유럽연합 당국에 대한 대우조선 노동자의 의견서 제출을 위한 대표단의 출국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926() 10시에 청와대 앞에서 갖고자 합니다. 대표단이 유럽으로 왜 떠나는지, 어떤 일정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하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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