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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대변인 논평

by 대변인실 posted Oct 04, 2019 Views 698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의 봉쇄된 권리는 양념거리가 아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대변인 논평

 

어느 조직이든 해당 조직에 가장 큰 폐해를 끼치는 부류로 무능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을 으뜸으로 친다. 심각한 것은 이 조직이 국회이고, 이 부류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인 경우인데, 무능의 원인이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불타는 악의라면 최악을 넘어 재앙이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오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던진 수준 미달의 기이한 질의를 보면 부지런하고 무능한 자들이 국회와 정치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임 의원의 첫 질의를 '해독'해 정리하면 이렇다. “노동조합 역기능이 크고, 노동조합에 의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됐으며, 습관적 파업채용비리비정규직 낮은 조직률노노갈등 등 민주노총 폐해 심한데 정부가 민주노총에 지원한 국비가 지난 5년간 11억이 넘는다.”

임 의원이 또렷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다. 90% 노조 미가입 노동자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쟁의행위 투표 절차 개선,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제한, 노동시간 단축 노사자율 등 민주노총을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비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ILO 비준하면 대한민국에서 기업할 사람 없다는 문장에 담겼다.

워낙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 온갖 노조혐오로 가득 찬 단어의 무의미한 나열을 일일이 해독하진 않겠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다.

민주노총의 기본과제 가운데 한 가지는 미조직 노동자 조직이다. 끊임없이 위협받고 봉쇄당하는 미조직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조가입과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라는 것은 민주노총의 당면한 핵심 요구다.

민주노총에 대한 질 낮은 저주는 얼마든지 듣고 무시해줄 수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절망에 가까운 노동현실과 유보된 그들의 권리는 임이자 의원이 자본을 위한 극우 반동적 주장에 양념 삼아 써먹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은 넘어간다고 쳐도 임 의원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개악법안을 발의한 것이 불과 1년도 안 된 지난해 말 아닌가. 그토록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상주에 가서 머리띠 두르고 4대강 보 철거 반대할 것이 아니라 총선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신 안산에서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와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헌신할 일이다.

끝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첨언하자면, 민주노총은 정부개입으로부터 모든 면에서 독립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다. 예나 지금이나 건물 보증금 이외에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일절 사업비나 운영비를 받지 않는다. 국내 노총들의 회계투명성에 대해 임 의원이 자신 있게 더 할 말이 있다면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를 바란다.

201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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