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보 도 자 료

일시

2019년 10월 4일(금)

문의

톨게이트대책위 언론담당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 / 010-6413-0211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톨게이트 요금수납 조합원들이 싸우는 이유와 목표

퇴근 후에는 화장실 청소.

소장이 가꾸는 텃밭을 대신 관리.

아침마다 소장에게 밥 차려 줘서 대령.

해마다 김장해서 가져다 바침.

주말엔 소장 술자리 상대.(올 때까지 계속 문자)

소장 술 먹으면 대리기사

민원 들어오면 영업소 정문에 세워놓고 벌 세움.(사랑합니다. 고객님)

화장 강요와 외모 지적

지속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

민원 들어오거나 소장 맘에 안들면 장애인 감당키 어려운 고된 일로 배치

여성 요금수납원에대한 지속적인 성희롱, 성추행

단체상해보험 가입하게한 뒤 수령자는 소장으로 설정

수납업무가 아닌 하이패스 단말기 강제 판매 영업

특정직원 급여를 100만원 더 청구하고 해당직원으로 현금으로 돌려받음.

유령직원 등재하여 급여 청구하고 부당 이익 취함

휴직직원 급여를 청구하여 해당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음.

근무일수 조작(더 많이 일한 것으로 하여) 연간 수천만원씩 부당 취득

상여금 줬다 80만원씩 현금으로 회수 (잘못 청구했다며)

고용보조금 노린 장애인, 새터민 고용장사

☞ 장애인의 경우 : 입사 후 3년간은 매월 3-40만원의 고용지원금이 나오는 것을 이 용. 3년이 지나면 반강제 해고시키고, 타 영업소 다른 장애인 채용 (영업소 소장끼리 장애인 교환)

☞ 새터민의 경우 : 입사 1년차까진 고용보조금 50만원, 2-3년차까지는 고용보조금 70만원. 이후 고용보조금 없음. 마찬가지로 3년 이후 반강제 해고. 또는 새터민 교환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이윤과 노후보장 저수지

☞2014년 통계. 전체 334개의 영업소 가운데 87%인 291개 영업소가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 퇴직자들이 받을 퇴직금액을 이윤으로 설계하여 수익 보장.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1조 (9500억) 가량을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줌.

공개경쟁입찰 운영 영업소에 비해 이윤 반영률이 3배 가량 높게 책정 됨.

☞2014년 8월. 공공기관 사무규칙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퇴직자가 특정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영업계약 등을 할 수 없게 되자 2015년 초 불법적인 수의계약 단행. (막차 태우기 수의계약)

실제 퇴직처리 되지 않은 49명의 도로공사 퇴직예정자들과 2030억원에 달하는 41개 영업소 운영계약을 체결. 당시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상태였음. 당연히 국가계약법 위반 사항. 기재부도 이 계약은 무효라고 했지만, 김천경찰서는 무혐의 처리.

☞퇴직자 수의계약 운영 실태 변화와 계약 금액(총영업소 330개소~354개소)

▲2013년 281개소 2086억원

▲2014년 257개소 1985억원

▲2015년 228개소 1882억원

▲2016년 179개소 1563억원

▲2017년 121개소 1077억원

▲2018.10월 97개소 902억원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

① 1969년 도로공사 출범과 같이 시작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업무. 직접고용형태였다가 IMF 이후 지속적으로 외주용역 전환. 2009년 모든 영업소 외주용역 전환.

② 도로공사 퇴직자와 퇴직예정자를 350여개 톨게이트영업소 용역업체 사장으로 배치 운영.

③ 2013년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진행.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법원판결. 2017년 2심에서도 같은 판결.

④ 2015년 서산톨게이트 요금수납원 82일간 파업을 통해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의 고용승계 조항을 모든 영업소에 적용하게끔 함.

업체변경과 계약갱신이 되더라도 고용승계되어 대법판결 이후 도로공사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 되는 문제였음.

⑤ 2017년 7월 20일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하여 2018년 9월5일까지 9차례 회의 진행.

도로공사는 첫 회의 진행부터 <자회사> 방안 수립하여 밀어붙였음. 이는 2019년 7월.정규직노조의 <자회사가 원칙이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알게 됨.

⑥ 2019년 7월 1일. 자회사를 거부하는 1500여명 수납원들 집단해고로 내몰림.

⑦ 2019년 6월 30일. 한국노총,민주노총 42명의 여성수납원들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농성 돌입. 한국노총 7-800여명 농성돌입.

2019년 7월 1일. 민주노총 수납원 500명이 청와대 농성 돌입.

⑧ 7.1 대통령면담 행진을 경찰이 물리적으로 막아서며 21명 부상, 10명 연행

캐노피 농성자들에게 전달할 음식물을 경찰이 훼손하고, 도공 관계자의 몰카촬영과 비아냥에 항의 하던 중 고속도로 점검 상황 발생. 22명 연행.

⑨ 7월 1일, 4일 청와대 비서실과 민주일반연맹의 면담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사태해결을 위한 교섭틀을 만들자는 노조 제안에 청와대는 나서기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

⑩ 7월 8일. 노동부 정규직전환팀장과 공공기관노사관계과 주무관과 협의가 있었고 국토부와 노동부, 도로공사와 노조가 함께 원포인트 1500집단해고 사태 해결위한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 노동부가 중재로 노·사간 교섭 진행하기로 함. ( 그러나 노동부와 국토부는 배석하지 않기로하며 정부는 발을 뺌, 노동부 정규직전환 팀장은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라는 망발)

⑪ 7월 9일. 이낙연 총리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노동조합과 공식적인 교섭자리, 대화자리 한번 갖지 않고, 언론을 통해 자회사만이 해법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

⑫ 7월 9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현재 톨게이트 투쟁을 공동파업위 투쟁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격상시켜 투쟁 전개할 것을 만장일치 통과. 7월1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⑬ 매주 수요일 청와대 앞에서 집중 집회 진행, 매주 금요일 서울톨게이트 캐노피를 중심으로 금요문화제 진행. 7.24 민주일반연맹 1차 결의대회, 8.21 민주일반연맹 2차 결의대회

⑭ 8월29일 대법원 판결 – 8월31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이고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의무를 갖는다고 최종 판결.

최초로, 사직, 해고 등으로 고용이단절 되었어도 이는 유지된다는 판시를 하였음.

⑮ 9월9일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대법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

당사자 노동조합과 단 한차례의 교섭도 없이 일방적 발표.

대법승소자만 직접고용, 나머지 1200명에대해서는 법적 소송 다투겠다.

자회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자회사로 들어오라는 내용으로 고용안정 방안 발표.

8월22일 공동교섭단과 교섭하기로 약속하고 일방적 파기. 그 이후 노동조합의 계속된 교섭 요구에도 일체 거부하고 일방적 후속조치안 발표.

⑯ 9월9일. 오후4시 민주노총 요금수납원 도로공사 본사 진입.

경찰과 도로공사 직원들은 같이 스크럼 짜며 물리적 진압 시도. 와중에 목검과 죽도를 들고 온 도로공사 직원들도 있었음.

요구 : 일하러왔다, 이강래 사장 만나러 왔다. 9월9일 후속조치 철회. 대법판결과 그 취지에 따라 1500명 일괄 직접고용하라.

⑰ 9월11일까지 총 3차례의 경찰과 도로공사 정규직노조의 물리적 진압 막아내고 교섭을 위한 거점 지켜냄. 9월 10일. 진압시도에 맞서 상의까지 탈의하여 저항. 경찰의 막무가내 채증, 도로공사 직원들의 채증과 비아냥에 큰 충격. 여성생필품 조차 과도 검열.

⑱ 추석명절을 도로공사 본사와 캐노피에서 맞이 함. 합동 차례 지냄.

⑲ 9월12일. 전기 끊김. 모든 언론 통제

환풍기 가동 중단, 경찰 방호커튼 침. 밀폐 공간되어 감기와 호흡기환자 속출

본사 안 모든 언론 취재 통제

쓰레기 치울 수 있는 물품 제공 거부. 피부병 만연

⑳ 9월 18일. 민주노총 영남권역 결의대회

㉑ 9월 23일 대법판결 승소자 일방적 도로공사 교육소집 거부 입장발표

9월9일 후속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규탄. 대법판결 승소자는 이를 거부. 1500명 일괄 직고용을 재차요구

㉒ 국회 환노위 간사단 협의에서 이강래 사장 참고인 신청 수용불가

이정미의원실에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 하였으나 불투명

㉓ 9월 23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도로공사 본사에서 개최

톨게이트 침탈 시 본사 집결, 파업 경고. 투쟁기금 결의.

모든 민주당사 앞 항의 시위 / 매주 주말(토) 집중 집회 결의

7.18 민주노총+한국노총 공동교섭단 결성하여 첫 교섭 -> 도공 공동교섭 거부

8.1 2차 공동교섭 (도공 여론비판 직면하여 공동교섭 수용, 자회사 주장 반복)

8.13 3차 공동교섭 (여전히 자회사 주장. 8월22일 교섭일정 잡고 마침)

8.22 4차 공동교섭 파탄 (도로공사 일방적으로 교섭 파기. 대법일정 잡혔으니 그 이후에 하자는 입장만 문자로 밝히고 교섭자리 나오지 않음)

8.29 노조는 공동교섭단 명의로 집중교섭 하자고 요구했으나 도공 응하지 않음.

9.9 도공 이강래 사장 <대법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국토부에서 입장 발표

9.9 4시 요금수납원 260여명 도공 본사 진입. 2층 로비 점거하며 출근투쟁과 교섭 요구.

9.19 도공은 9.9 입장 범위내에서만 교섭 할 수 있고, 농성 먼저 풀 것을 요구하고 있음. 노조는 일방적 9.9 입장 철회, 1500명 직접고용 원칙을 전제로 한 구체적 방안 교섭 통해 해결 입장.

①일방적인 도로공사의 9월9일 <대법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철회

②이강래사장이 직접나와 대법판결과 취지 따라 1500명 직접고용 원칙 합의

③업무와 배치문제, 소송문제 등 나서는 부분은 집중 교섭으로 해결.

* 이강래 사장은 불법파견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 조차 없음.

한마디로 인간이 머무르면 안 되는 곳에 지금 수십명의 중년 여자분들이 머물고 있다.

넓은 공간일 줄 알았는데. 첫째, 바닥 노면이 예상치 못하게 튀어나온 구조물들이 수없이 많아 아무리 긴 시간 주거한다 해도 공간을 인식하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둘째, 매연으로 인해 모든 공간이 시커멓게 그을음으로 덮여 있어, 지금 상주하는 분들이 치워놓은 공간 외엔 한 뼘만 지나가도 시커먼 매연이 두껍게 묻혀 지고 있다.

이로 인해 평상시 건강했던 사람도 후두염, 고혈압에 시달리고 있고.

고온과 더러운 물로 인해 피부염을 앓고 있으며,

모기 등에 물린 상처가 염증으로 번지고 있다.

의사로서 참으로 미안하지만 치료방법은 캐노피에서 내려 오는 것 밖엔 없다.

임시방편으로 항생제등의 처방을 하였지만 불안하다.

또한. 서울 영업소 지상에서 진료 받은 분들도 이상 고혈압과 피부병등의 증상이 만연하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인권은 건강한 노동을 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도 포함한다.

녹색병원,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5명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