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민주노총 / 무상의료운동본부

 

 

전송일시

20191010()

 

 

제목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문의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010-6276-6369)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기자회견 취재요청]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건강보험 국고지원, 40여 일 만에 32만 서명운동 동참,


그 염원을 담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일시 : 20191011() 오전 10.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1.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1010일 현재 325천 명을 기록했다. 지난 8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중간집계결과입니다.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 국민의 뜻은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명제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그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히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마주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하여 정부의 기만적 술수와 행태에 대한 근원적 방지책을 위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되었습니다.

 

3.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며, 특히 저출산, 저성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4. 정부는 지난 8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의 국고지원 정상화 요구에 대하여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에 노력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이며 강제로 이행하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국민에게만 재정을 부담시키는 보험료 인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정치권과 정부의 합당한 부응을 촉구합니다.

 

5.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고지원을 정상화해 평범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191010

 

민주노총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011.pn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2132 [취재요청] 민주노총 25년, 여성대표성 현황과 노동조합 활동의 성평등지수 결과 발표 및 조직 혁신을 위한 토론회 file 2019-10-14 116
12131 [논평] 청와대 경제수석의 천박한 노동인식에 대한 대변인 논평 2019-10-14 764
12130 [성명] 정부는 이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가볍게 보이는가 2019-10-13 239
12129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0/14~10/20) 2019-10-12 236
12128 [보도자료]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file 2019-10-11 90
» [취재요청]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file 2019-10-10 125
12126 [보도자료] ‘노동자의 힘 구축 - 룰을 바꾸자’ 국제노총(ITUC) 아태 지역총회 결과 file 2019-10-09 221
12125 [논평] 탄력근로제 관련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대변인 논평 2019-10-08 543
12124 [취재요청] 영남대의료원 투쟁승리!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대회 2019-10-08 172
12123 [논평] 안전보건공단 생체정보 인증시스템 도입에 대한 대변인 논평 2019-10-07 503
12122 [성명]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2019-10-07 209
12121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0/7~10/13) 2019-10-04 450
12120 [보도자료] 불법 바로잡는 농성장으로 가는 희망버스 2019-10-04 282
12119 [논평]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대변인 논평 2019-10-04 484
12118 [성명]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10-01 1083
12117 [성명]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19-09-30 837
12116 [보도자료] 톨게이트 투쟁승리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file 2019-09-30 327
12115 [취재요청] 톨게이트 투쟁승리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2019-09-29 217
12114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9/30~10/6) 2019-09-27 528
12113 [보도자료]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쟁취! 불법파견 방조 문재인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9-09-27 25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