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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정부는 이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가볍게 보이는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철도와 지하철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공공성에 엉망진창 타격을 입혔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결사적인 투쟁과 국민적 연대는 정권의 내다 팔기노동자 짜내기를 막아냈고, 지난해에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권을 회복하기 위한 많은 합의를 이뤘다.

정부와 철도 노사는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한 교대제 개선과 안전인원 확충에 합의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인원감축으로 인해 매년 일어나는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으며, 철도 노전문가협의체에서는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도 합의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올해 다시 경고파업에 나섰다. 철도노조가 놀라운 인내심을 발휘하며 합의 사항 이행을 호소해왔지만, 모든 합의와 약속을 어기고 공놀이하듯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거꾸로 질주하는 정부와 공사의 모습에서 철도 분할 민영화의 망령을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주 민영화, 정규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자회사 저임금, 인원 감축과 장시간 노동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성 파괴와 노동경시는 필연적으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시를 부르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그토록 탐했던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을 부른다. 철도노조가 이번 파업에 나선 이유다.

우리 국민이 철도 민영화에 맞선 철도 파업에 불편해도 괜찮다며 열렬한 응원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국민들이 받아낸 KTX-SRT 분할 민영화 중단 약속을 지키라는 철도노조에 철도 통합 연구사업 중단으로 화답한 문재인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인가.

민주노총은 철도와 지하철, 온갖 이해관계와 지분관계가 뒤얽혀 복마전 수준에 이른 그들의 자회사에서 일어나는 막장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답하라. 우리는 철도 노동자의 정의로운 투쟁 지지를 넘어 이들의 투쟁에 온몸으로 함께 할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공기업,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가벼이 여기는 정부는 언제나 민주노총과 노동자의 결연한 투쟁을 부른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201910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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