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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조회 수 510 추천 수 0 2019.10.15 22:02:10

폭탄 돌리기 중단하고 시민과 노동자 위한 문제해결에 나서라

서울교통공사노조 파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6일 시민 안전과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철도노조에 이어 파업에 돌입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요구는 생명과 안전이라는 궤도 사업장 공동의 관심사와 다르지 않다. 시민 안전과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인력확보가 필수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일그러지기 시작한 정부정책과 시스템은 지금까지 꼬일 대로 꼬여 붕괴 일보 직전이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는 규모가 확정된 인건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기이한 임금피크제 지침 탓에 청년 신규채용을 늘리면 늘릴수록 기존 노동자 임금을 줄여 부족해진 임금을 보충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부당한 임금피크제로 지난해부터 3년 동안 노동자에게 빼내는 누적 임금규모는 143억원에 달하고, 2021년에는 257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결국 인원충원을 막아 비상시 승객안전 확보 설비를 유지관리 해야 하는 노동자가 혼자서 20개 역사를 담당하도록 만들었고, 하루 평균 800만명에 달하는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가운데 2명이 근무하며 나 홀로 근무 위험을 안고 있는 역사가 100여개에 이른다. 승객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은 쉬는 날까지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데도 서울시와 공사는 노선연장과 전동차 노후, 설비노후화 등에 대응한 노조의 절실한 인력확충 요구에 비용증가를 이유로 들며 노동시간 연장과 근무형태 개악만 주장한다. 이는 다시 노동자 건강권 위협으로 귀결된다. 교대근무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42교대제를 도입했지만, 확정 실시는 먼 미래의 일로만 미뤄지고 있다.

정부와 공사, 서울시는 돌고 돌아 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를 안기는 지하철 임금피크제 개선, 안전인력 충원, 42교대 확정 실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언제까지 시민 안전과 노동자 건강권을 담보로 폭탄 떠넘기기만 반복할 텐가.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가 안전인력 확충을 위해 곪을 대로 곪은 시스템을 터뜨려주길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시민과 노동자 생명을 위협할 사고 폭탄이 터지길 기다리는가.

민주노총은 지하철 노동자의 파업과 투쟁을 지지한다. 사회공공성과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총력투쟁은 이들의 투쟁이기도 하다. 철도와 지하철 노동자 인내심이 한계에 이를 날이 민주노총 전 조직의 분노가 터지는 날이다.

201910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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