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문제에 거짓 대신 당당히 입장 밝혀라

정부의 합의 부정과 철도파업 부채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철도노조가 공사와 합의한 사항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근거나 대안도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마치 ‘이유 없이 싫으니 파업할 테면 하라’는 식이다.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

철도 노사는 이미 오래전, 야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한 교대제 개선과 안전인원 확충에 합의했고, 이명박 정부 대규모 인원감축으로 인해 매년 일어나는 임금체불 해결 방안에 합의했으며, 철도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도 합의했다.

그러나 모든 정책결정권을 쥔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묻지 마 부정’으로 일관하면서 철도공사는 오늘 열린 본교섭에도 뾰족한 제시안 없이 빈손으로 참가하는 불성실함을 보였다. ‘교통불편’과 ‘발길 묶인 승객’을 거론하는 보수 언론을 등에 업고 파업을 부채질하는 태도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모든 노동현안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최우선인 철도 현안에서마저도 팔짱 낀 채 거꾸로로 내달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단된 KTX-SRT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을 비밀리에 재개했다는 보도에도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본질과는 상관없는 학생 피해를 들먹이며 파업 반대 여론을 자극했다. 그러면서 4조 2교대 변경하면 주 31시간 정도 노동시간에 국민이 동의하겠냐며 철도 노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차관이라는 자가 노동시간 계산에 필요한 지극히 단순한 산수조차 못하는 수준이든가, 실태도 모른 채 노사 합의를 짓밟기 위해 악의적인 거짓말을 한 셈이다.

철도공사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결정도 못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 장관은 뒷짐 진 채 입을 다물고 있고, 차관은 거짓 정보나 흘리며 철도 노사 합의와 교섭을 휘젓고 있으니, 이제 철도노조는 회사는 물론이고 장관과 대통령 제치고 국토부 차관에게 읍소하라는 얘기인가.

모든 합의와 약속을 어기고 공놀이하듯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관료와 공사의 모습에는 철도 분할 민영화의 그림자가 보인다. 국민들이 받아낸 KTX-SRT 분할 민영화 중단과 철도 노사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거짓말을 앞세워 아무런 제시안도 내지 않는 이 정부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문제다. 정부는 철도 통합과 공공성 확보, 안전인력 확충과 임금체불 해결, 비정규직 직접고용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무시할 내용이 있다면 거짓 말고 당당히 소신을 밝혀야 한다. 무책임한 철도 노사 합의 부정과 핑계 말고 철도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답하라.

 

2019년 11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