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년 11월 2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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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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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지역 노동정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책 토론회 개최

- 민주노총(정책연구원)은 11월26일 오후 2시에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지역 노동정책 조사결과 발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실시한 지역 노동정책에 대한 종합적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 이 실태조사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다수 지자체가 노동친화적 정책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민주노총이 제기한 노동존중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추진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정책 개선 방향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 노동정책 추진과 거버넌스 수준 평가 및 지역 노동정책 관련 중앙정부·지자체의 정책 개선을 유도하고, 민주노총(지역본부)의 지역 노동정책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본 조사 결과 발표는 2장 지역 고용 실태 비교, 3장 지역 노동 조례 및 노동행정 운영, 4장 주요 노동정책 추진 실태(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 노조할 권리 지원, 노동안전), 5장 노동정책 거버넌스(노사민정협의회, 노정협의,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등) 및 6장 조사결과 종합 및 정책 개선 방향으로 이뤄집니다.

- 지역 노동정책 추진 실태 조사 결과, 노동존중 정책 수준은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도 등급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는 모든 정책과제에서 모범적 추진 실적으로 보이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는 거의 모든 정책과제에서 매우 미흡한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노동존중 정책 추진과정에서 민주노총(지역본부)과의 노정협의(교섭) 등을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지자체들이 민주노총을 배제(한국노총·노사민정협의회 중심)하는 지자체들에 비해 노동존중 정책 추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노동존중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노동존중 정책 추진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지역 노동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민주노총과 정책과 운동전략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아울러 제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