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보도자료] 생활폐기물관리 민간위탁 찬반 여론조사결과 발표, 환경미화 현장노동자의 민간위탁 폐해 증언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Nov 26, 2019 Views 49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191126()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생활폐기물관리 민간위탁 찬반 여론조사결과 발표,

환경미화 현장노동자의 민간위탁 폐해 증언 기자회견

1. 취지

- 20192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간위탁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3단계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일부 민간위탁 경우 1단계 사무에서 누락되거나, 비효율성, 서비스 질 저하, 위탁업체 비리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되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여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 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725일 민간 위탁된 1만개 사무(20여만명) 중 심층논의가 필요한 사무에 대한 논의절차를 공문시행 했습니다. 심층논의 필요사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발전경상정비, 상하수도 검침업무로서 발전경상정비는 노사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 상하수도 검침은 1단계 전환업무로서 직영화하고 생폐, 콜센터, 전산유지업무는 개별기관에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노동부의 [비정규직 TF]에서 최종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 노동부는 공문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 등 안전. 환경문제, 횡령 등 비리의혹 등 민간위탁이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지속제기되어 심층논의 사무로 선정했다고 하면서 소관부처 선정이 어려우니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직접수행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은 245개 지자체 중 제대로 구성된 지자체 현황이 파악되지도 않고 협의가 진행되는 곳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민간위탁 남용으로 혈세낭비와 부정비리 만연에 손 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규율해야 할 행정안전부의 방관을 규탄하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직공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 개요

일시 : 20191127() 13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3.
참석

생활폐기물관리 민간위탁 찬반 여론조사결과 발표,

환경미화 현장노동자의 민간위탁 폐해 증언 기자회견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경산환경지회 최종현 지회장

-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한건희 조직차장

-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판교환경에너지시설분회 고현민 분회장

-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소각장분회 곽경준 분회장

(민주일반) 음성군, 전주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노동자

(민주일반) 춘천시 환경공원(재활용선별, 소각,매립시설)


※ 첨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논평] 가사노동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여에 대한 대변인 논평

    Date2019.11.28
    Read More
  2. [보도자료]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을 묻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토론회

    Date2019.11.28
    Read More
  3. [논평]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북미정상회담 자제 요청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19.11.28
    Read More
  4. [취재요청]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을 묻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토론회

    Date2019.11.28
    Read More
  5. [보도자료]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및 예산확보를 가로막는 규탄 기자회견

    Date2019.11.28
    Read More
  6. [취재요청]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긴급행동

    Date2019.11.27
    Read More
  7. [취재요청]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노동개악 중단! 특수고용 간부 결의대회

    Date2019.11.27
    Read More
  8. [보도자료] 국민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국회 규탄 사회적 합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당장 폐기촉구 기자회견

    Date2019.11.27
    Read More
  9. [취재요청] 11/27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150일 투쟁승리! 대구지역 결의대회 개최

    Date2019.11.26
    Read More
  10. [취재요청]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Date2019.11.26
    Read More
  11. [보도자료] 생활폐기물관리 민간위탁 찬반 여론조사결과 발표, 환경미화 현장노동자의 민간위탁 폐해 증언 기자회견

    Date2019.11.26
    Read More
  12. [취재요청] 지역 노동정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책 토론회

    Date2019.11.25
    Read More
  13. [성명] 정부의 합의 부정과 철도파업 부채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19.11.24
    Read More
  14. [보도자료]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제도 실태 비교

    Date2019.11.24
    Read More
  15.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1/25~12/1)

    Date2019.11.2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903 Next
/ 9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