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19년 11월 28일(목) | 김철중 정책국장 010-6276-63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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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및 예산확보를 가로막는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 김명연 국회의원 지역구사무소 앞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 및 예산 확보를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명연 국회의원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법안 소위원회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수많은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법 제정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요구한 바가 있다. 20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한국사회는 급격히 진행되는 초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 노인 자살률도 1위, 출산율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사회안전망이 무너지는 불행한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민간 시장에 맡겨져 있던 보육과 요양, 장애 활동 지원, 사회복지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운영하기로 한 정책이‘사회서비스원 설립’정책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련 법 제정은 1년이 넘도록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민간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들은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폐지하라는 요구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년 동안 당리당략을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만 따박 따박 받아가는 파렴치한 집단이다. 말로는 민생을 챙긴다고 하면서 내놓은 법안들은 자본을 위한 규제 완화나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뿐이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이것도 부족해 당 대표라는 사람은 청와대와 국회를 오가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단식을 하고 있다.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 돌봄, 주거, 복지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절박하다.
민주노총은 강력히 요구한다.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명연 국회의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법안인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법안 소위원회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지난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것처럼 당리당략, 대립과 갈등으로 일관하면서 법안 제정을 방해하거나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저항과 함께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더 이상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시장 논리에 어르신과 어린아이들을 내몰 수는 없기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최악의 노동조건에서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된 사회서비스원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1.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