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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협조]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 반대 공동기자회견

날 짜

2019. 12. 11. (2 )

 

보도협조요청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 반대

노동민중시민종교 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11() 오전 10,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김진표 의원 기용 문제를 두고 고심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을 새 국무총리로 지명할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마무리된 뒤 김진표 의원을 지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계획대로라면 이번주 후반이 유력함.


-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기조로 삼았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기조를 완수해 나갈 개혁적 인사가 절실한 상황임.


-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역행하는 반개혁적이고 기업중시형 인물인 김진표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이미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김진표 의원의 부적격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존중 정책을 포기한 채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들은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행사)제목 :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 반대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20191211() 오전 10,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융정의연대, 3.1종교개혁연대, 교단자정센터,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불련동문행동, 대한불교청년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민주노총,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당,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아카마지, 적페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빈민연합,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정의평화불교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형명재단


참가자

- 사회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모두 발언 :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또는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 반 노동 정책 문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부동산 정책 문제 :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론스타 사태 문제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전 론스타 공대위 집행위원장)

- 종교인 과세유예 등 종교편향 문제 :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 소수자 차별·혐오 문제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교육 정책 문제 : 김현진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 한반도 평화 문제 :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문의 : 민주노총 장현술 대협국장(010-2577-507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김진표 총리후보 지명 시도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부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금은 정부가 애초 경제정책 기조로 삼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거친 현역 의원으로서 김진표 의원은 이런 모든 면에 부적합한 최악의 인물이다.

관료로서 김 의원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한국 특유의 재벌중심 경제체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조리함과 역기능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과 론스타 사태에 대한 막대한 책임과 더불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총리 시절에는 자사고 관련 입장을 번복하거나 교육부 장관 시절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자는 발언 등으로 교육정책 혼란을 초래한 경력까지 갖고 있다.

경제부총리 시절 노동 문제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 국내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노조 권익을 깎겠다던 김 의원의 과거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은 그가 총리 자리에 얼마나 부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411 총선 심판 명단 포함됐으며, 최근까지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에 더해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하는 등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전근대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정부가 공정경제와 노동존중 정책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이 경제력 재벌 집중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더욱 심화했고, 노동자서민상인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소득 격차와 지역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국제 경제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 저는 개혁 조치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는 김 의원이 아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개악개혁으로 착각하는 구시대 사고에 머물러 있던가, 필요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총리 부적격자임을 증명할 뿐이다.

김진표 의원과 같은 반개혁 인사를 총리후보로 지명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모든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보수나 진보냐의 성향 문제가 아닌, 사회 진보와 경제 성장 역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한다.

이런 면에서 김진표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가 아닌 오히려 청산돼야 할 구시대 인물임에 불과하다. 김진표 의원은 결코 총리 후보로 지명돼서는 안 된다.


20191211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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