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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민중공동행동

취재요청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날짜 : 20191216()

문의 : 김지혜 (010-7290-4028) / 한선범 (010-4731-4045)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0/ https://www.facebook.com/raiseup1114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5차협상 대응

12일 국민항의행동단(200) 발족

2019121613시 광화문광장 (미대시관앞)

 

대규모 협상장 항의행동(1천명)

201912178~ 12, 한국국방연구원 정문앞

 

1. 안녕하십니까.

 

2. 오는 1217, 18일 양일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5차협상이 개최됩니다. 미국은 500%인상된 6조원의 금액을 요구하고 특별협정에 포함될 수 없는 새로운 항목 (미군순환배치비용, 역외작전비용, 주한미군인건비)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3.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 50여개 진보민중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11183차 협상에서도 협상장 앞에서 500여명이 모여 강력한 항의행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4. 민중공동행동은 이번 5차협상이 더 이상 주권국가간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주권,혈세 강탈의 장으로 규정하고 미국규탄협상중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항의행동전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5. 민중공동행동은 협상 하루전인 1216일부터 200명 규모의 <12일 국민항의행동단>을 구성하여 미대사관, 미대사관저 등 서울전역에서 미협상대표의 뒤를 쫓으며 규탄하는 그림자 투쟁을 전개합니다.

 

6. 민중공동행동은 협상당일인 1217일 아침 8시부터는 1천여명이 모여 협상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을 에워싸고 굴욕협상 중단요구하는 강력한 항의행동을 전개하고, 저녁 6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와 함께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강요 규탄 범국민 촛불을 개최합니다.

 

7. [별첨] 항의행동 일정 요약 / 구호 / 발족입장 및 계획


1. <1
2일 국민 항의행동단> 활동 계획

 

1) <12일 국민항의행동단> 발족 선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121613, 광화문 광장

내용 : - 민중공동행동 각 대표 발언 (민주노총, 민중당, 진보연대, 지역 등)

- 12일 국민항의행동단 계획 발표 : 민주노총 실천단장 유경종

- 상징행동

 

2) <12일 국민항의행동단> 항의행진

일시 및 장소 : 121616~ 17/ 광화문광장 ~ 미대사관저

미대사관저앞 도착 후 결의대회

 

2. 협상장앞 항의집회, 기자회견 및 행진

일시 및 장소 : 12178~ 13, 한국국방연구원

내용

- 8시 집결

- 9시 전후 대표단 입장 대응 강력 항의행동

- 10시 기자회견 (시민사회,종교 단체 등 각계 연명 단체 공동주최)

- 이후 항의집회 및 행진 등.

 

3. 미국의 방위비분담금강요 규탄 범국민 촛불

일시 및 장소 : 121718, 광화문 광장

민중공동행동 외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 각계 연명 단체와 공동주최.

17시 부터는 민주노총 주최 <방위비협상중단, 미군은 나가라! 민주노총 미국규탄대회> 개최.

 

구호

동맹이냐? 날강도냐?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굴욕협상 중단하라

혈세강탈 미군 나가라

 

단한푼도 줄 수 없다! 혈세강탈 미군 나가라! 굴욕협상 중단하라!

<12일 국민 항의행동단> 발족 입장 및 계획 발표

 

 

17일부터 열리는 5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민중공동행동 주관으로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대학생들로 구성된 우리 <국민항의 행동단은>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굴욕협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12일 동안 강력한 행동전을 전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아돌아 쌓아둔 분담금이 1조를 넘고 간접지원 비용만도 연간 수조 원에 달해 방위비분담금은 폐지하고 미군주둔비를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500% 인상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오직 미국의 이익을 위한 새로운 항목으로 미군의 한반도 외 작전비용, 미군순환배치비용, 미군인건비까지 한국이 부담하라 강요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찌 정상적인 협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주권국가간의 정상적 협상이 아니라 미국이 불법과 강요만이 판치는 혈세강탈, 주권강탈, 평화강탈의 장일 뿐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오직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일 뿐 한반도 평화에는 독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분노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단한푼도 줄 수 없다! 굴욕협상 중단하라!”, “단한푼도 줄 수 없다! 혈세강탈 미군 나가라!”

 

우리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강요에 한치도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주권과 혈세 그리고 평화를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만에 하나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야합을 추진한다면 한국 정부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알려둡니다.

 

우리 12일 국민 항의 행동단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강요에 반대하는 90%의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선수라는 각오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이곳 미대사관에서, 미대사관저에서, 협상장에서 미국대표단이 나타나는 그 어디든 쫓아가 국민의 분노를 투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언론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1216일 민중공동행동 12일 국민항의행동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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