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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경마기수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및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구성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Jan 10, 2020 Views 44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0110()

손지승 부대변인 010-4391-1520

홍순광 조직국장 010-6406-819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경마기수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및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구성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0110일 금요일 11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참가 :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원회 위원 및 유족

 

1. 취지

민주노총은 18일 새해 첫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마사회의 부정·비리와 갑질을 고발하며 돌아가신 경마기수,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노동자 죽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민주노총 대책위원회(약칭 문중원열사 민주노총 대책위) 구성하여 전조직적 대응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민주노총이 열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는 2013년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대책위이후 7년 만으로, 문중원 열사를 포함하여 부산 경마공원에서만 7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공기업 마사회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정부하에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문중원 열사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민주노총은 총력투쟁 할 것입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취지 설명

- 여는발언 : 김명환 문중원열사 민주노총 대책위 위원장(민주노총 위원장)

- 유족발언 : 오은주님 문중원열사 부인

- 현장발언 : 진기영 문중원열사 민주노총 대책위 집행위원장(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붙임> 기자회견문, 문중원열사 민주노총 대책위 구성 및 투쟁계획

<자회견문>

 

문중원열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및 노동자 죽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구성 기자회견

 

 

문중원열사는 공공기관 한국마사회의 갑질과 부조리에 의한 타살이다.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 적폐, 문중원열사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나서라.

 

 

문중원열사가 마사회의 갑질과 부조리에 맞서 항거하다 자결한 지 43.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옆에서 차가운 얼음 이불을 덮고 안치된 지도 벌써 15일째이다.

 

한국마사회의 매출은 8조 원에 달한다.
사행산업인 경마를 말산업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쌈지돈을 털어 이익을 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정녕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 일인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이 2005년 개장 이후 경마기수와 마필관리사 등 7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일반 기업의 자살율의 20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명색이 공공기관이라는 한국마사회는 같은 사업장에서 7명이나 죽어 갔음에도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은 고사하고 노동자의 죽음자체를 모르쇠 하고 있다. 모름지기 공공기관에서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성이 존재의 이유 여야 함에도 한국마사회는 소위 선진경마제도를 내세워 완전경쟁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경쟁구조는 경마를 돈 놓고 돈 먹는 투전판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서울과 제주 그리고 부산에서 경마공원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는 1993년 개인마주제 전환과 함께 조교사와 기수·마필관리사의 고용관계를 해지, 마주와 조교사를 아웃소싱 하고 마필관리사·기수가 이들과 계약관계를 맺도록 해 경마산업을 외주화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었던 기수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인 개별사업자가 되어 노동기본권이 철저히 부정됐다. 특히 부산경남경마공원은 2005년 개장부터 선진경마라는 경쟁시스템을 도입, 경마순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완전경쟁 체계로 운영했다. 부산경마공원의 선진경마제도가 바로 문중원 열사가 비리와 부패를 폭로하며 목숨을 끊은 이유이다. 2017년 박경근, 이현준 말관리사가 3개월 간격으로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공공운수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마공원 연간 재해율은 13.89%로 전국 평균 재해율의 25배가 넘었으며 기수들은 아파도 하루 이상말을 타야 하는 경우가 90%에 이르렀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응답도 6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중원 열사는 갑질과 부조리가 없는 세상을 염원 하였다. 경마기수였던 문중원 열사는 선진경마제도 폐기를 요구했지만 마사회는 열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마사회를 지휘 감독해야 할 정부는 마사회 뒤에 숨어 문제 해결을 방관하고 있다. 정부와 마사회는 문중원 열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덧붙여 문중원 열사의 염원을 풀기 위해 상경한 유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에 대해서도 강력규탄한다. 열사의 부인임을 알 수 있는 상장을 머리에 꽂고 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대명천지에 당한 경찰의 폭력에 우리는 분노한다. 문중원 열사의 시신을 운구하는 장의차를 막고, 견인하려고 유족과 대치한 경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고인의 죽음 앞에 고개 숙이고 위로는 못할망정 유족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찰을 대표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1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문중원열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노동자 죽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민주노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중원 열사의 염원과 공공기관의 적폐 해결을 위해 총력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는 2013년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대책위이후 7년 만에 구성되는 열사대책위이다. 문중원 열사가 남긴 요구는 이제부터 민주노총의 요구다. 민주노총은 전 조직의 힘을 모아 문중원 열사의 뜻대로 한국마사회의 부정과 비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선진경마제도 폐기와 공공기관 운영의 결정과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전 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한국마사회는 유족에게 사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한국마사회는 재발방지를 위해 즉각 교섭에 나서라!

하나, 한국마사회는 선진경마제도를 폐기하라!

하나,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의 적폐인 다단계 운영 중단,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라!

 

 

 

2020110

문중원열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노동자 죽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붙임> 문중원열사 민주노총 대책위 구성 및 투쟁계획

1. 의미와 배경

- 경마기수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기승료로 임금을 받음. 노동기본권이 박탈된채 경마성적에 따른 임금 격차와 생존이 불가능한 기본급임. 문중원 열사가 일하는 마사회는 고용과 임금을 책임지지 않으려 조교사에게 종속된 상태로 기수들을 특수고용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정부는말산업육성이라는 미명아래 사행산업인 경마를 마사회를 통해 버젓이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또한 부산경남승마공원 기수들은 모두 외주화되어있으며, 선진경마 명목으로 기수들간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있음. 연매출 8조원에 이르는 경마는 엄청난 규모의 현금이 거래되기 때문에 어떤 공기업보다 국가 차원의 감시와 통제는 필수임에도 이를 방치, 결국 고 문중원 기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

 

- 부산경남경마공원이 2005년 개장 이래 14년 동안 경마기수와 마필관리사등 7명이 자결하였음. 이는 타기업의 200배에 달해 노동자 죽이는 공기업이라 할 수 있음. 생명안전을 우선하는 일터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이른바 선진경마로 포장된 완전경쟁 경마체계와 스포츠에서 투전판으로 변해버린 경마가 다단계 갑질과 부조리를 양산하고 연이은 죽음을 만들고 있음.

 

- 2017년 박경근이현준 열사투쟁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여 고용구조 개선과 말 관리사 단체협약 체결 등 몇몇 합의를 도출 하였으나 본질적인 경마제도 개선대책을 만들지 못했고, 마사회의 책임은 실종된 상태임.

 

- 지난 3.19 정부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하면서, 중대 재해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하겠다고 함. 그러나 죽음의 경주가 계속되는 한국마사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는 따르지 않음. 마사회에서 연이은 죽음이 벌어지는 것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문중원 열사의 죽음을 외면하는 농림수산부와 청와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함.

 

2. 투쟁 경과와 상황 개괄

1) 사망전후 경과

- 2015년 조교사면허 취득에도 마사회가 관계자 친분에 따라 마사를 대부 낙점하는 등 마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평소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 2019112819시 고인이 경마공원 내 기숙사에 들어온 것 확인, 22시까지 부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확인

- 2019112905시 옆방 동료 방 앞에 고인의 물건이 놓여 있었고, 이상하게 느낀 동료가 고인의 방에 들어가 죽음을 확인 : 화장실에서 연기 피우고 자결 (사망 추정시간은 112902)

- 석장의 유서에 마사회-마주-조교사의 부정한 지시와 갑질, 마사대부심사의 부조리 등을 폭로

- 경찰은 유서 등 사안이 명확하여 부검실시 하지 않는다는 결론

- 김해시 갑을장유병원에 장례식장에 시신 안치

- 유족(부인) 장례 등 일체의 사항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위임.

- 유족은 요구사항이 해결되기 전까지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임을 밝힘.

- 현재 고인의 시신은 광화문 정부청사옆에 안치

 

2) 투쟁 경과

- 121: 부산경남경마공원 선전전(유족 동행)

- 122: 고 문중원 동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유족 동행)

- 124: 고 문중원동지 죽음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촉구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결의대회

- 124: 유가족-경마기수-공공운수노조 간담회, 경마기수 노동조건 실태조사 진행

- 126: 한국마사회장 면담요구

- 127: 김용균동지 1주기 추모제 유가족 발언

- 128: 부산/ 서울 렛츠런파크 앞 1차 선전전 진행

- 129: 한국마사회장 면담거부답신(부경경마본부와 협의하라는 내용)

- 1212: 경마기수 노동건강조건 실태조사 및 재도개선요구안 종합발표 기자회견

- 1214~15: 부산/ 서울 렛츠런파크 앞 2차 선전전 진행

1216: 보전경마중단촉구 기자회견 및 부경본부장 항의면담진행, 유가족과 노조, 연대대오가 4시간여 본부장실 점거 후 부경경마본부장이 보전경마 취소를 답함.

- 1217: 한국마사회 보전경마 취소 발표

- 1217: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정의당 여영국의원실)

- 1217: 한국마사회장 면담요구(2)

- 1219: 한국마사회장 면담거부답신(부경경마본부와 협의하라는 내용)

1221: 선진경마폐기!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문중원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1221: 유가족 한국마사회장 면담을 요구하며 본관항의방문, 경찰병력으로 유가족가로 막고 경찰이 유족에 폭력을 행사.

- 1224: 유가족폭행 검찰고소 기자회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

- 1227: 고인 상경. 시민추모분향소설치. 시민대책회의구성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 1230: 폭력경찰규탄 민주노총기자회견.

- 13: 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국회토론회

- 14: 공공운수노조결의대회

 

문중원 노동열사 약력

고인 : 문중원 41(1979년생)

- 2004년 부산경마공원에서 기수일 시작

- 2015년 기수신분으로 조교사 면허 취득

- 2018년 공공운수노조 경마기수지부설립 조합가입

2015년 조교사면허 취득에도 불구 마사회의 불합리한 행태로 마사대부(실질 조교사)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마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평소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2019112819시 고인이 경마공원 내 기숙사에 들어온 것 확인, 22시까지 부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확인

2019112905시 옆방 동료 방 앞에 고인의 물건이 놓여 있었고, 이상한 점을 느낀 동료가 고인의 방에 들어가 죽음을 확인 : 화장실에서 연기를 피우고 자결

- 사망 추정시간은 112902

 

유족 : 제주도 거주 부모님, 부산에서 부인과 딸(8), 아들(5) 동거

 

 

 

3.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대책위 투쟁 목표 및 요구

- 문중원 열사 죽음의 진상규명·책임자처벌

- 마사회의 공식사과, 비리근절, 재발방지 대책마련

- 노동자 죽이는 선진경마제도 폐기

 

4. 열사대책위 구성

1) 명칭 : 경마기수 문중원열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노동자 죽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약칭>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대책위

 

 

2) 문중원열사 민주노총대책위 구성

- 대책위원장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 집행위원장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산별연맹대표자들을 대책위원으로 함)

운영체계 : [시민대책위]와 공동으로 운영체계를 구성 운영함.

 

 

 

경마기수 문중원열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노동자 죽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교섭>

 

 

 

 

 

 

 

 

 

 

 

 

 

 

 

 

 

 

 

 

 

 

 

 

 

 

 

 

 

 

 

 

상황실()

 

<유가족팀>

 

 

 

 

 

 

 

 

 

 

 

 

 

 

 

 

 

 

 

 

 

 

 

 

 

 

 

 

 

 

 

 

 

 

 

 

 

 

 

 

 

 

 

 

 

<조직기획팀>

 

<선전홍보팀>

 

<언론사업팀>

 

<총무팀>

 

<진상조사팀>

 

 

 

 

 

 

 

 

 

 

 

 

 

 

 

 

 

 

 

 

 

 

 

 

 

 

 

 

 

 

 

 

3) 운영

전체회의

상황실

·조직/선전홍보/언론/교섭

상황실 운영

 

 

4) 시민대책위와의 연대

- 민주노총 열사대책위는 투쟁과 교섭 중심으로, 시민대책위는 지원과 연대확장 담당

 

5. 투쟁계획

1) 요구 (구호)

- 공공기관 공공성강화 투명운영 보장하라

- 노동자죽이는 공공기관 생명안전 보장하라

- 돈보다 생명이다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지금당장 실시하라

- 노동자 죽이는 공공기관 마사회를 규탄한다

- 허울좋은 선진경마 마사회를 규탄하라

- 공기업 마사회가 죽였다 정부는 책임져라

 

2) 추모분향소 설치

- 단위: 가맹·산하조직, 단위사업장

- 장소: 노동조합사무실 중심 주요거점

 

3) 경마기수 문중원열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및 사람죽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구성 기자회견

- 일시 : 1.10() 11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석 : 열사대책위원 및 유족

 

4)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과 1인시위 등 전개. (전국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 현황 참조)

- 일시: 매주 토요일 12~ (1: 111() 12~)

- 장소: 전국경마공원앞과 마사회 장외발매소 앞

- 주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경남, 제주지역본부

 

 

5) 추모분향 조직과 추모문화제 결합

- 일정 : 2020113()부터 매일 13시부터 20시까지

- 기본방식 : 추모분향 조직, 추모제 참석

문중원 열사 추모문화제_매일 세종로정부청사 앞, 평일 19, 토요일 18, 공휴일 17

 

6) 민주노총 결의대회

명칭 : 문중원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과 노동개악 문재인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정 : 2020118() 14

장소 : 서울도심

 

7) 선전홍보

 

8) 정책 대응

 

6. 대정부 및 마사회 교섭

 

유족과 공공운수노조 기수, 말관리사 제도개선 요구

1) 요구

- 고인 죽음의 진상규명 : 고인이 유서에 언급한 마사회 불법·부조리 상황에 대한 진상규명

-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 갑질과 부조리 행위당사자 처벌 및 적극적인 제도개선

- 마사회의 공식적 사과 : 마사회가 당사자로서 공식적 사과

- 자녀 등 유가족 위로보상

 

2) 공공운수노조 기수, 말관리사 제도개선 요구

(1) 노동자 죽이는 선진 경마 폐기

- (경쟁성 상금 비율 축소, 비경쟁성 상금 확대) 출주 장려금 확대, 부가순위상금 신설 등

- (외국인 조교사·기수·말관리사 도입 전면 재검토) 극심한 경쟁, 기승기회 박탈, 경주 중 위험도 증가, 경쟁을 심화시키는 외국인 조교사·기수·말관리사 도입 제도 전면 재검토

- (건강권 보장) 재해위로기금 증액,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 및 재해 방지 대책 마련

 

(2) 불평등한 계약관계 개선

- (표준기승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명시, 기수의 권리 조항 신설, 근무·휴게시간, 기승기회 상·하한선 명시, 계약 기수에게 기승기회 우선 부여 등

- (부당지시 조교사 처벌 조항 마련) 조교사 면허 및 마사대부 박탈 등 실질적인 처벌 조항 마련

- (조교사 작전지시 공개) 재결위원회(심판위원회)에 조교사 작전지시 공개

- (마사회·조교사 협회와 기수지부간 임단협 체결) 사용자인 마사회 및 조교사협회와 임단협 체결

- (기수 면허갱신제도 개선) 성적 연동 및 경주기승 횟수에 따른 면허갱신 폐기

 

(3) 마사대부 심사 폐기

부정비리 양산하는 마사대부 심사 제도 폐기

 

(4) 마사대부 적체 개선

- (조교사 면허 취득 후 순번에 따라 마사대부) 조교사 면허 취득 순서와 상관없이 마사대부가 이루어지는 상황 개선

 

(5) 기수 적정 생계비 보장

- (기수인건비(기승계약료+말 훈련비) 인상)

* 현재 마사회는 종전의 약 247만원(2019)262만원(2020)으로 인상하였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턱없이 적은 인상임(2020년 최저임금 월급은 1795310원 임)

* 기수인건비 중 절반을 기승계약료(131만원)로 받음. 말 훈련비는 말 훈련시에만 지급 받는 금액

* 기수인건비 인상시 말관리사 급여가 축소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 (기승계약료와 말 훈련비 지급 비율 조정) 고정급여라고 할 수 있는 기승계약료 지급액 확대(: 기승계약료7, 말 훈련비3)

- (부가순위상금 신설) 렛츠런파크 서울의 경우 마사회가 개인마주제로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접고용하고 있던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에 대한 보상의 일종으로 부가순위상금(경주협력금)을 마련. 부가순위상금은 기수, 말관리사가 균등 분배하여 고정 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위험 수당 및 주행검사비 지급)

 

(6) 2017년 말관리사 관련 합의 사항 이행

- 2017년 말관리사 투쟁(박경근 열사, 이현준 열사)시 합의 사항 이행

 

전국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 현황

시도

구분

주소

경마공원

부산경남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929

서울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

서울

청담

060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29

강동

05329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200

강북

010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02

도봉

01414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7 14

동대문

025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54

선릉

061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6

영등포

073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8 14

종로

03115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 49

중랑

02163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90

워커힐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177(광장동 21) 그랜드워커힐서울

경기

광명

14239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29

구리

11928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105

부천

1442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72

분당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1번길 37

수원

1670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시흥

15024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15

안산

1536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10

의정부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5

일산

104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60-19(로데오메탈릭)

인천

남구

22174 인천광역시 남구 인중로 9

부평

21403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54

연수

21927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14

중구

22314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49

부산

동구

48748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34

연제

47524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64번길 26

대구

대구

4293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75 6

광주

광주

61422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257

대전

대전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충청

천안

3110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62

경상

창원

5152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3

 

 

문중원 열사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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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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