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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정부의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by 대변인실 posted Jan 21, 2020 Views 392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결정 즉각 철회하라

 

오늘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한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가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고조로 전쟁화약고로 전변하고 있는 지역에 또다시 우리 청년들을 파병한다는 결정을 접하며 우리 국민은 또 한번 절망한다.

 

더군다나 지난해부터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한국군 파병 강압에 대해 정부가 단호히 거부하고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또다시 짓밟고 내린 이번 호르무즈 파병 결정은 우리 국민을 그야말로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호구집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국민을 한미예속동맹의 부속물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이번 정부의 파병 결정은 미국의 강요에 굴복한 굴욕적 결과일 뿐 아니라, 나아가 방위비분담금인상, 전략자산 수입 등 미국의 계속되는 날 강도 같은 강압에 속수무책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전에 파병을 결정한 후 이라크에서 납치되고 살해당한 김선일 씨의 비극을. 또다시 같은 비극을 맞이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미국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동맹이라 여기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절대로 안되는다는 국민이 과반을 훌쩍 넘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지키는 힘은 자국이익을 위해 동맹이라 부르는 나라의 젊은이들을 자기들 전쟁터로 보내라고 협박하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주권의식, 자주의식으로 무장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폐기해야 한다. 만약 강행한다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국민의 압도적 요구와 규탄의 목소리가 문재인 정부로 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0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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