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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시도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방위비분담금 미 타결시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통보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9일 주한미군 사령부가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협상 장기화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 9천명에게 4월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을 위한 압박용으로 한국의 노동자들을 볼모로 잡은 것이다
.


주한미군의 이런 발상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무급휴직이 시행 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이번에도 주한미군은 잠정적 무급휴직 시행의 이유가 방위비 분담금 미타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매년 수천억 원의 잉여금을 적립하고 이자놀음까지 하던 미군이 이제와서 돈이 없다고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삼아 정부를 굴복시키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노동권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보호받는 신성한 권리임에도 주한미군은 한미방위비분담금 억지인상을 위해 한국을 협박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전략비용확대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다 안다
그런 미국의 이익 때문에 매년 한국의 노동자들이 볼모로 잡혀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수 없다국민의 96%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고 외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는 미국 무기 구매와 방위비 분담금을 폐기하고 평화군축에 따른 재정마련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직접 책임지고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이번 기회를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온전한 국가주권 확립과 노동자민중을 위한 예산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20년 1월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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