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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서]

자유한국당의 총선 외교안보통일 공약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자유한국당의 총선 안보공약은 한반도 전쟁책동 반통일 공약이다! 당장 철회하라!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한미연합군사훈련 원상복구, 지소미아의 공식 연장을 추진, 남북협력기금 국민통제 강화 등이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총선공약은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남북군사합의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의 의지가 담겨있는 중요한 합의이다. 

남북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의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에서 총을 내리고 손을 잡는 사진은 온 국민들에게 공고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지소미아 종료 또한 강제동원사죄배상은 하지 않고 수출규제로 한국을 압박한 일본과는 그 어떤 협력은 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뜻이었다. 


또한 현재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첫 번째 열쇠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원상복구시켜 한반도를 더욱 전쟁의 긴장상태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공약발표에서 남북협력기금 지출이 “묻지마식 퍼주기”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지출내역을 보면 1조 5천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이중 인도주의적 대북지원금은 250억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적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남북관계발전염원을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통일을 꿈꾸지 말라는 것이다! 


자주적인 나라를 세우고 우리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제1야당이 나서서 전쟁연습을 부추기고 남북협력을 가로막고 있으니 도대체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지만 반통일전쟁책동공약은 자유한국당을 퇴출시켜야 하는 또 하나의 핵심 근거가 될것이다.

민주노총은 국민들을 전쟁으로 몰아넣으려는 자유한국당의 반통일, 매국 정치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02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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