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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70차 정기대의원대회 결과 브리핑

by 대변인실 posted Feb 17, 2020 Views 6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217()

손지승 부대변인 010-4391-152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70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100만 전태일과 함께 불평등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민주노총은 217() 14시 서울 등촌동 KBS아레나 홀에서 70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안건으로 2019년 사업평가 및 결산,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재적인원 1432, 의사정족수 717명을 넘는 867명이 참석하는 성원이 되어대의원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사회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해 투쟁하는 100만 전태일을 슬로건으로 하는 2020년 투쟁기조를 확정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으로는 사회대개혁 및 총선투쟁승리를 위한 328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4.15총선에서 적폐세력과 개혁 역주행 세력 심판, 촛불혁명의 진전을 위해 진보정당들과 함께 총선승리 쟁취 6월 중순~7월 초 사회대개혁,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10~11월 초 전태일 열사 50주기 민주노총 창립 25주년을 맞는 2020년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전태일법 쟁취 투쟁 등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 중 최저임금 구간에 있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차등맹비(1350) 보다 적은 월소득이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최저맹비(670) 항목을 신설해 20203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붙임.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대의원대회 결의문

70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대회사

 

100만 민주노총의 자랑스런 대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2020년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로 한걸음에 달려와주신 동지들, 함께해주시는 지도위원님들과 연대단위 동지들, 투쟁사업장과 간부동지들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2019년 작년은 힘든 한 해였습니다. 노동개악이 눈앞에 닥쳤고,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친재벌, 개혁 역주행은 가속 페달을 밟아 댔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동지들의 헌신적 투쟁 덕분에 52회가 넘는 민주노총의 결의대회, 전국노동자대회 등 최선을 다한 실천 활동을 펼쳐내었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은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노동개악 저지와 함께 진정한 노동의 권리를 쟁취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며 민주노총의 투쟁의 과제를 어느 해 보다 일찌감치 부각해 내고, 특수고용노동자 문중원 열사투쟁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근로기준법을 안고 스러져간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열사가 산화해 가신 지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구조적으로 뿌리내린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늘어만 가는 불안정 노동으로 우리 노동자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1노총인 민주노총은 올해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사회대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100만 전태일을 기치로 내걸고 사업과 투쟁을 해 나가려 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비정규직에서 시작합니다. 1,100만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차별철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민주노총의 세상을 멈추는 투쟁을 전개해 나아갑시다.

또한 민주노총은 270만이 넘는 특수 고용노동자들과 350만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민주노총의 힘을 집중해 쟁취해 낼 것입니다.

더불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헌신하고 연대하는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2020년에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60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함께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합시다.

 

2020년은 4. 15 총선이 있고, 향후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해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들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존중, 진보개혁, 자주평화를 위한 21대 국회를 만들어 가는 총선투쟁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는 곧바로 지지정당들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요구하는 전태일법 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진보정치, 노동정치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100만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전망을 만들어 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사업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근 현대사 100년의 한가운데에서, 전태일 열사 항거 50주기에 민주노총은 창립 2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진정 존중받는 사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되는 사회를 민주노총이 만들어 갑시다.

무엇보다 열사의 염원과 정신을 계승하는 100만의 민주노총을 힘 있게 일구어 갑시다.

한국사회의 대개혁을 실현하는 민주노총으로 당당히 자리 잡아 갑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을 저지하고, 민주노총과 이 땅의 민중들이 힘을 합하여 촛불항쟁이 다 이루어 내지 못한 과제 실현을 위해 한 걸음 전진하는 2020년으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20202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제70차 정기 대의원대회

결의문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끌어안고 산화해 간 1970년으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 노동자들의 현실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67년이 지난 지금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00만 명이나 된다.

 

우리는 비정규직이 1,000만을 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270만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350만에 달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이 하청이라는 이름으로 재벌경제의 착취에 내맡겨져 있다.

 

이렇게 온 나라에 불안정 노동이 차고 넘치는데도, 문재인정부는 노동기본권, 노조 할 권리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다. 오히려 규제완화와 노동개악을 들고, 시장과 경제의 활력을 살리겠다며 재벌들을 찾아다니기 바쁘다. 이 뿐인가. 정부는 문중원 열사를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으로 극단적 경쟁 대열에 던져 죽음으로 내몰았다.

 

한국 사회는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늘어만 가는 심각한 불평등 사회다. 사회 양극화에 발목이 잡힌 한국사회는 단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끝없이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은 우리 사회를 뿌리부터 곪게 하는 양극화·불평등의 주원인이다.

 

민주노총이 창립된 지 25년이 되는 2020,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사회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해 100만의 전태일이 되어 투쟁할 것이다.

 

 

또한 4.15 총선에서 우리는 우리의 요구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적폐세력과 개혁 역주행 세력을 심판하여, 노동자 민중이 함께하는 정치적 전망을 열어갈 것이다.

 

촛불혁명과 전태일 열사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회대개혁 및 총선투쟁승리를 위한 328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총력으로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4. 15총선에서 적폐세력과 개혁역주행 세력을 심판하고, 촛불혁명의 진전을 위해 진보정당들과 함께총선승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6월 중순에서 7월 초에 이르는 사회대개혁, 비정규직 철페 총파업 총력투쟁에 전조직의 역량으로 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전태일 열사 50주기, 민주노총 창립 25주년인 2020년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전태일법을 반드시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2020217

70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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