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0422_정부5차비상경제회의 일자리고용대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논평>

정부 일자리 고용대책은 ‘코로나19 노사정 비상협의’를 통해 더욱 확대·강화, 구체화되어야한다!

1. 오늘 정부가 85조를 추가 투입하여 기간산업안정 조성, 중소기업과 자영업 금융지원, 일자리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총괄 기조가 총고용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2. 기간산업안정 40조 기금의 지원의 경우, 기업의 의무를 부과하여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 마련,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조치를 추가한다고 했고, 국민과 정상화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 의무사항이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요구해왔던 사항이라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문제는 기간산업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재벌 대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0조에 육박하는 재벌 곳간을 여는 자구노력이 없을 경우 어떠한 지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기간산업 지원 방법에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한다고 한다.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책임이 무한 강화되어야 한다. 가장 빠른 것은 국유화하는 것이지만 당장 국유화가 어렵다면 해당 기업의 기간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분 확보율을 높이는 방안이 더욱 구체화되어야 한다.

3.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시 고용안정을 지원 의무 조건으로 부과하겠다고 한 것은 진전된 것이다. 하지만 기간산업안정 기금과 기업금융지원의 경우 해고금지에 관한 명확한 전제가 없다는 부분은 아쉽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과 해고를 금지하고 이를 전제로 지원한다는 것은 엄격하게 다르다.

또한 고용총량 유지내용에 비정규직 고용유지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명시하지 않은 것과 불가피한 사유를 통해 고용유지 예외를 열어놓아 비정규직 해고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추후 구체적인 방안 수립 시 비정규직 고용유지에 대한 분명한 대책과 지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4. 공공일자리 40만개를 확충한다고 한다.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명과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19 위기에서 확산되는 민간부문 고용대란을 흡수하기 위한 정책으로 복지국가 고용모델(공공부문의 최후의 고용자 역할)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충,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노동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생명안전, 유해위험업무 증원, 방역 지원등 긴급업무,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보호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5. 긴급재난기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국민과 약속한 부분이지만 오히려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타령 그만하고 국채 발행을 비롯하여 가능한 수단을 빨리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보편지급 선별환수로 가야한다. 청와대 경제팀도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6.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예산을 늘린 것은 의미가 있으나,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이 1000만명에 달하는 규모에 비하면 93만명은 10%도 안 되어 실효적인 정책으로 빛을 발하기 어렵다고 본다.

우리는 당장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면서도 당장 소외되어 있는 노동자에게 ‘한시적 실업대책 기금’을 추가하길 촉구한다.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의 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추가해야 한다.

7. 재원 관련 총 10.1조원 중 정부 차원에서 기금변경, 예비비 등을 통해 0.8조를 즉각 추진하고, 나머지 9.3조는 국회의 동의를 통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정도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재원은 더욱 더 확대되어야하고, 재원 확보방안은 대규모 국채 발행 등을 적극 검토되어야한다.

8. 오늘 발표한 노동, 고용 대책은 범위와 대상을 넓히고 좀 더 촘촘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 대책에서 사각지대와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오늘 대책에서 빠진 사항을 신속하게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제안한 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 비상협의가 조속히 개최되어 보다 더 현장 중심적인 추가 총고용 유지 대책과 생계보장,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9. 마지막으로 오늘 정부의 고용대책이 발표되는 시점에도 현장에서는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이 정리해고를 예고한 상태이다. 1600명 중 349명 명단 발표를 23~24일 하겠다고 한다. 이케이맨파워, 아시아나 KO 도 해고와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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