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관련
논 평
‘156만개 공공 일자리 대책’은 말장난에 가까운 부실한 단기 대책
‘양질의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부터 제대로 지켜라!
1. 정부는 5월14일(목). 비상경제대책본부 제3차 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Ⅰ」을 통해, 공공부문 버팀목 일자리 154.3만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 계획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5만개 사업의 신속 추진 △4.22. 발표된 비대면·디지털 등 추가 직접일자리(55만개) 마련 △국가공무원·공공기관 4.8만명의 채용절차 개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정부 발표 제목만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대란 상황에서‘최후의 고용자’(the employer of the last resort) 역할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획기적인 인력 충원 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 실제, 통계청이 5.13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가 47만개가 줄어드는 등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에 직면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추세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이러한 고용 대란은 갈수록 심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3. 하지만 실제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150만개 가까운 일자리(94.5만개의 기 계획, 4.22. 50만개 추가)는 재난 대책 수준의 단기(6개월 이내 기간제) 일자리에 불과하고, 국가공무원·공공기관 일자리(4.8만개)는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일 뿐임. 결국, 고용대란의 위기 상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신규 충원 계획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이미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대선 공약 및 「5개년 국정계획」(2017.7)을 통해 OECD 수준의 1/3에 불과한 공공부문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의 일부 증원(6.8만명)을 제외한 정책은 실종되거나 왜곡된 채 진행되고 있어 공공부문이 지난 사회적 가치(고용 선도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인력 확충 실적(14.7만개)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20만개)은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왜곡된 흐름(자회사 중심 전환 및 민간위탁 개선 중단, 임금 억제 및 차별 지속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공립병원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신규 일자리 확충(6~8만개)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5.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국가들은 고용 대란의 충격을 흡수하고, 민간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상황이다. 공공부문은 일자리 확대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영역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스스로의 존립 가치인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인프라 및 인력 확충은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고용정책이다.
6. 지금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선 공약 및 국정 5개년 계획에서 밝힌 공공부문의 81만개 일자리 정책을 하루속히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산업은행법 개정 과정(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고용총량 유지 조차 법으로 관철하지 못한 정부가 공공부문 156만개 일자리 추진한다고 하면 신뢰할 수 있을까?
7.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헛다리 잡기, 보여주기, 과대 포장’ 방식의 전시행정 그만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용대책과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재난시기 모든 노동자 해고금지를 통한 총고용을 유지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2020년 5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