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공동 조정신청 민주노총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년 5월 19일(화)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정나위 조직부장 010-6490-1566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코로나19 위기에 임금삭감, 해고로 내몰리는 간접고용노동자

정부의 일시적 지원으로는 한참 부족…

진짜 사장 만나 고용유지·임금 등 책임 물어야

지금이야말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할 때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원청 사용자성 쟁취!

공동 조정신청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오전11시30분

○ 장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참가 : 민주노총 간접고용 단위 대표자

-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한국지엠, 아사히 등 금속노조 9개 사업장, 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운수노조 2개 사업장, 생활폐기물 미화원 등 민주일반연맹 1개 사업장 등 민주노총 12개 사업장 4월 22일부터 원청에 교섭 요구

- 원청에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 공동으로 요구

- 대우조선, 아사히, 포스코, 한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9개 사업장 “간접고용노동자는 교섭대상 아니”라며 교섭 거부

- 12개 사업장,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 조정신청으로 원청 사용자와 교섭 요구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인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간접고용노동자는 현장에서 안전 정보제공 배제, 마스크 미지급 등 더 위험한 상황에 놓였고, 이후 물량 감소 등으로 간접고용노동자 우선 휴직, 해고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안전, 임금, 고용 등이 전반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재난 시기인 만큼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3. 민주노총 12개 사업장(금속노조 9곳, 공공운수노조 2곳, 민주일반연맹 1곳)이 4월 22일부터 원청에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공동 요구는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입니다. 7개 사업장(대우조선, 아사히, 포스코, 한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에서는 답변 왔지만 “근로관계 당사자가 아닌 원청은 교섭대상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5개 사업장은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오는 20일,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조정신청을 접수합니다.

4. 정부가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더이상 노조법상 허점을 이용해 모든 책임을 외면하는 사용자 편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 사용자 교섭권을 인정하고, 원청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민주노총은 공동 조정신청을 넣는 20일,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과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직후 노동부 앞 선전전,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장 면담이 이어집니다. 조정신청 사업장 현안과 요구, 민주노총 투쟁계획 등을 담은 자료는 당일 배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