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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코로나19와 4·15총선”이슈페이퍼

by 대변인실 posted May 27, 2020 Views 14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527()

정경윤 연구위원 010-5483-232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4·15총선의 교훈, 비례대표제 제도 강화만으로 진보정당 혜택 보지 않아

- 총선 통해 진보정당들의 계급성·대표성 약화, 진보정당-민주노총-조합원 연계성 약화, 민주노총에 대한 제도권정당 포섭전략 강화 드러나

- 새로운 사회담론 마련과 정치지형 변화를 위해 시민사회운동-민주노총-진보정당들의 연대와 권력관계 변화 위해 공동의 경험을 만드는 새로운 도전 필요한 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촛불운동 이후 첫 총선에서 진보정당들이 군소정당화된 결과에서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정치를 위한 연구과제를 탐색하는 단계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코로나194·15총선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4·15총선은 한국사회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의 힘으로 보수우익정당을 심판하여 더불어민주당 180, 미래통합당 103석의 결과를 가졌다. 그 외 진보정당들과 보수중도정당들은 군소정당화되어 제3당 없는 거대양당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첫 총선이라는 점과 위성정당 논란이 컸던 선거였다. 비례대표제 효과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주요한 초점이었다.

 

 

이번 총선은 진보정치세력과 사회운동세력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비례대표제 강화 효과가 무조건적으로 진보정당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23‘12표 정당명부제도입 이후 2004년부터 2020년 총선까지 의석수 10석 이상(의안 발의 조건)의 제3당은 17대 총선 민주노동당, 18대 총선 자유선진당, 19대 총선 통합진보당, 20대 총선 국민의당이고 21대 총선은 없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거에서 유권자 대중에게 제도권 정당을 견제, 경쟁, 대체할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아야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4·15총선은 촛불운동 이후 첫 총선, 조국사태로 드러난 사회변화 요구에 대한 자유주의세력의 계급적 한계, 당리당략만 앞세운 20대 국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논란,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이루어진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명망있는 인물 중심의 선거전략과 정치개혁연합이 추진했던 비례대표 연합 위성정당참여 논란 둥을 통해 진보정당들은 원내 진입의 근본적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진보정치 운동의 주체와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진보정치 철학과 계급성,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였다.

 

 

두 번째, 진보정당, 민주노총과 조합원대중간의 연계성 약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17대 총선 이후 21대 총선까지 진보정당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않고 출마하여 경쟁했던 지역구가 17대 총선 4, 18대 총선 10, 19대 총선 5, 20대 총선 18, 21대 총선 21개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17대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의 대표성을 명확히 가졌던 것과 비교하면 계급성과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은 현재 진보정당의 다원화는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층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세 번째 문제점은 민주노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포섭전략 강화와 이에 대한 대항전략의 부재다.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한국노총 인물을 중심으로 영입하며 친노동성을 확보해왔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총 간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포섭전략은 진보정당의 분열로 더 강화될 수 있다. 진보정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포섭전략에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촛불의 힘은 대통령을 바꾸고 4·15총선에서 보수우익정당을 심판했다. 그러나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의 권력관계는 바꾸지 못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사회 담론과 정지지형의 변화가 요구된다. 정치지형 변화를 만드는데 핵심은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국가, 경제, 시민사회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유일무이한 대중단체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운동단체 역할도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들의 연대도 단지 의석수에 맞춘 협애한 관점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과 민중 세력 강화, 시민사회운동과의 연대로 중간 계급과의 동맹을 이루어내어 권력관계를 바꿀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이전 체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노동이 부재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 담론 마련과 권력관계 변화를 위해 나아갈 것인가? 민주노총, 시민사회운동단체, 진보정당들은 모두 전환점에 서 있다. 운동과 정당의 관계에서 무엇이 우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권력관계 변화를 위해 연대하여 공동의 경험을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노동자 직접정치, 지역사회 정치변화 등에 대해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이것은 상호 갈등을 생산하는 언어를 중단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가 될 때 가능할 것이다.

 

 

*첨부파일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_이슈페이퍼_2020_07_코로나194·15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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