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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피해사례와 사각지대 제로 운동의 방향' 집담회

by 대변인실 posted Jun 02, 2020 Views 251

 

취재요청

발신: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YMCA 등)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20년 6월 2일(화)

문의: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010-7599-2740)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010-3093-1386)

집담회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피해사례와

사각지대 제로 운동의 방향

2020년 6월 3일(수) 14:00, 민주노총 교육원(15층)

 

1. 안녕하십니까.

2.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일감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의 여력이 없는 작은 사업장 혹은 일자리 충격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특고,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 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생계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내팽개쳐진 노동’으로 우리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3.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규모가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렇게 ‘내팽개쳐진 노동자’들은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아 집합적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4. 이에 코로나19대응시민사회대책위는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와 함께 현장노동자의 목소리를 여론화하고, ‘사각지대 제로(0)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며,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노동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새로운 노동체제 확립을 위한 노동․시민운동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피해사례와 사각지대 제로 운동의 방향> 집담회를 내일(6/3) 오후 2시,  민주노총 교육원(15층)에서 개최합니다.

5.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끝>


 

[별첨] 집담회 개요

 

집담회 :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피해사례와 사각지대 제로(0)운동의 방향

 

❍ 주 최 :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대응시민사회대책위원회(코로나19시민대책위),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 네트워크(한비네)

❍ 일 시 : 2020년 6월 3일(수) 오후 2시

❍ 장 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 취지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일감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의 여력이 없는 작은 사업장 혹은 일자리 충격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특고,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생계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내팽개쳐진 노동’으로 우리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 재난극복을 위한 재정투입을 하고 있으나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무대책에서 대책을 세워야하는 혼란스런 상황임.

❍ 더구나 ‘내팽개쳐진 노동’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집합적 목소리조차 형성되고 있지 못해 정책생산 참여의 통로도 없음.

❍ 따라서 현장노동자의 목소리를 사회화하고 ‘사각지대 제로(0)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노동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새로운 노동체제 확립을 위한 노동․시민운동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함.

 

❏ 목표

❍ 고용안정,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 노동자와 일자리피해사례를 드러냄.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고용현황 모니터링 필요성을 부각함.

❍ 코로나시민대책위의 ‘사각지대 제로운동’의 방향을 제시함.

❍ 코로나19시기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긴급 고용생계소득보장 요구방향, 그리고 코로나19 이후까지 내다보는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시대의 근본적 해소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정부주도를 넘어 당사자 주체성 강화와 노동자시민참여 정책생산강화를 중심에 놓는 코로나시민대책위 사각지대해소운동 방향을 모색함

❍ 코로나재난시기에 지방정부 설립 노동자지원센터의 역할을 찾고 전국적 공동사업을 모색함.

 

❏ 집담회 구성안

❍ 진행안

- 사회 : 송경용 이사장(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남신 소장(한비네 의장)

구분

내용

발표자

비고

개회

주최단위 인사말

코로나시민대책위, 한비네

5분

사례종합

일자리피해사례 종합 발표

도시제조업(제화, 봉제), 가사관리사, 요양보호사, 대리운전, 매장판매직, 예술인

사회: 이남신 소장(1시간)

정책제언

집담회

사각지대 제로 정책제언

- 정부지원정책 모니터링 결과(이철, 7분)

-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제언(문종찬, 7분)

- 사각지대 실태와 대안(15분)

-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이광규, 15분)

사회: 송경용 이사장(45분)

종합토론

사각지대 제로운동의 방향

전체 토론

사회: 송경용 이사장(45분)

폐회

공지사항 등

코로나시민대책위

10분 이내

 

발표자

 

이름

소속

핵심내용

박완규

제화-탠디분회장

•사업주 위주의 지원정책→고용유지지원 신청 사업주 기피 사례

•사회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기피

•전수조사와 노정교섭 필요

이정기

봉제-지회장

•원단수급 어려움과 판로 막혀 일감 50% 감소

•재난지원금 기준 완화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안창숙

가사관리사

•가사관리사 일자리 매칭의 특성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피해사례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의 현장적용사례

임지민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의 고용과 근로조건의 특수성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피해사례

•코로나확산시기 실태조사 결과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리운전노동자의 일자리 매칭 특성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피해사례

•대리운전노동자 조사결과와 대책

김창수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청년모임을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피해사례

•매장판매직의 무급휴직, 감원 사례와 대책

박선영

문화연대

•코로나로 인한 예술인 피해사례 조사결과

•사회보장 제외와 공공기금 의존의 폐해

•대책과 안전망에 대한 요구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부 지원정책 전개과정

•공공부조의 사각지대 드러남.

•정책의 사각지대와 비용의 계층화 문제 발생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각지대의 실체

•현행 정책의 한계

•정책제언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기‧지속적인 현장모니터링

•민간(노동자)참여를 통한 재난극복 거버넌스 구축

이광규

민주노총 정책국장

•긴급고용생계소득보장 요구방향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근본해소 방향

•당사자 주체성강화와 노동자시민참여 정책생산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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