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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남북관계 파탄 규탄! 남북합의 이행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Jun 23, 2020 Views 16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료

20200622()

통일부장 안혜영 010-9293-3178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남북관계 파탄 규탄! 남북합의 이행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일시 : 2020623() 오전 1130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참가 : 민주노총 가맹산하대표자

 

1. 취지

-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 이런 최악의 남북관계는 역사적인 남북합의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동안 전혀 이행하지 않은 한국정부와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과 방해를 일삼는 미국에게 있습니다.

-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들은 현재의 정세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길은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합의를 즉각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이에 정부에게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남북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바랍니다.

2.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

- 정부는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 정부는 남북합의 이행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규탄발언1.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규탄발언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정오 위원장

규탄발언3.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즉각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파국을 막아내자!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2년이 지난 오늘날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북은 남북연락통신선 차단과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역지사지의 입장이 되어보라며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남전단살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4.27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대남도발로 간주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전단살포는 상호존중, 신뢰구축을 심각하게 가로막는 적대행위이다. 그렇기에 4.27판문점선언 앞부분에 적시될 만큼 중요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방치했다. 무엇보다 그 전단 내용은 악의적이다 못해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선정적이고 추악했다. 남측 당국에 대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기 전에 이미 북측 민중들의 분노가 먼저 터져 나온 이유이다. 미국이 아니라 남측을 상대로 북측 부문단체들이 궐기 행동으로 나선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처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변명이 화를 더욱 키웠다.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은 대북전단 살포뿐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발표 2년이 지나도록 남북합의 사항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 남북공동선언 합의 주체이며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북미간의 중재자 역할만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철저히 동참했다. 중단하겠다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름만 바꿔 강행했고 최근까지도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와 전략폭격기가 수시로 수도권 상공에서 작전을 펼쳐도 통제하지 않고 묵인했다. 역대 최대규모의 미국전략무기 도입에도 열을 올렸다.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자마자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던 그 엄숙한 약속을 스스로 깨어버린 것이다. 이처럼 남북공동선언은 사실상 거의 사문화되어 왔으며 오히려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가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길을 가로 막고 있는가. 4.27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9.19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발표되고 가장 당황한 것은 미국이다. 당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강경화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 마음대로 9.19군사분야 합의했냐!”며 격노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직후 탄생한 것이 한미워킹그룹이다. 한미워킹그룹은 남북합의의 이행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내정간섭을 서슴치 않았다. 더 이상의 남북관계 파탄을 막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려면 미국의 내정간섭에 단호하게 ‘NO’라고 말해야 한다. 그 시작이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의 대남전단 살포 예고를 두고 판문점 선언 위반이다라고 비난하기 전에 진심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남북합의 이행의 성적표를 되돌아 봐야 한다. 그것이 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자 한.미 당국은 전략자산 글로벌호크 등 최첨단 정찰기 등을 출격시켜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뿐인가. 미국 전략사령부는“E-4B와 핵공중작전센터는 항상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 중이라며 핵공중지휘통제기 E-4B의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최근 한미합동군사훈련 개시 일정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관계 파탄을 넘어 또 다시 한반도에 되돌일킬 수 없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기위해 한 시가 급하다. 더 큰 비극을 막기위해서 지금 당장 남북공동선언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대북적대정책을 반대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즉각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선언하고 즉시 행동하라.

하나. 남북관계 파탄을 초래한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를 즉각 교체하라.

하나. 미국의 내정간섭을 거부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선언하라.

하나.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통제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거부하라.

 

 

2020623

남북관계 파탄 규탄! 남북공동선언 이행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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