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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먹고 살자 최저임금! 재벌개혁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by 대변인실 posted Jun 24, 2020 Views 4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624()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일시/장소 : 2020624() 오후 2~ / 삼성본사 앞

참가 인원 : 단위 노조(지회) 대표자 및 확대간부 1,000

 

1. 취지

- 525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15개 시, 도에서 진행된‘2020 차별철폐 대행진을 마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재벌개혁 요구 등 현장의 집약된 요구를 총화함.

 

- 삼성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박근혜 최순실 뇌물제공 등 이재용 재구속을 촉구 함.

 

- 본격적으로 진행될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재벌의 곳간을 열어 노동자 기금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 소득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함.

 

- 최저임금 인상, 재벌개혁, 을들의 연대를 위한 중소 자영업자의 제도개선, 최고임금제 도입 등 최저임금 요구안 쟁취를 결의함.

 

- 언론사의 많은 취재 협조 당부 드림.

2. 주요구호

- 먹고살자 최저임금, 막아내자 최임동결!

- 문제는 재벌이다, 바꾸자 재벌체제!

-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범죄수익 환수하라!

- 모든 해고 금지하고 총고용 보장하라!

-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하라!

 

 

3. 집회 프로그램

- 사회 :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시간

순서

세부내용

비고

13:40

대오정비

사전 투쟁발언

조직실

14:10

개회선언 및
노동의례

사회

 

14:15

대회사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14:20

주제영상

 

 

14:24

투쟁사1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정찬희 조직부장

삼성의 노조탄압

14:28

투쟁사2

-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정민정 사무처장

-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함미영 지부장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및 임금개악 저지 투쟁발언

14:36

문화공연

문화노동자 연영석

문화국

14:48

연대사

한상총련

재벌의 곳간을 열어 최저임금 올리자

14:52

투쟁사4

- 최은철 본부장

2020 차별철폐대행진 결산

14:56

문화공연

민중가수 임정득

 

15:10

투쟁사5

- 금속노조

불법파견, -하청 불공정 거래, 불법 경영승계 재벌규탄 및 재벌체제 해체 투쟁발언

15:15

상징의식

 

 

15:25

폐회

민주노총가

 

 

 

폐회 후 행진(삼성 본관=>법원 앞)

 

첨부. 발언문
김명환 위원장 대회사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

 

대회사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최저임금을 통해 노동자와 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가 늘어나고 한국사회 전체 구성원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입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일회성의 지원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지속적인 소득증대가 이어질 수 있어야만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불안이 최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사각지대 노동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실직기간동안 손실된 소득을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최선의 사회안전망이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사회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작년까지 이어져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요구로 2019년에는 19.8% 인상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조사하는 실태생계비를 확인한 결과 20191인 가구 생계비가 2246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최저임금 1만원으로는 최소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최저임금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올해 민주노총이 제시한 월 225만원 최저임금 인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된 최소한의 요구금액입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인상율이 터무니없이 높은 요구라며 재계와 보수언론이 요란하게 떠벌이고 있습니다. 2019년 재벌 및 대기업 임원진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수백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쏟아 붓고 있는 돈은 총 230조 원에 달합니다. 이중 노동자·민중을 위한 직접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13조 원을 포함하더라도 고작 22조 원에 불과하다. 만일 이 상태로라면 지난 IMF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끝난 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로나19 재난시기, 부자가 아닌 노동자·민중을 살리기 위해서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앙을 기회삼아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후퇴로 마른걸레 짜듯 노동자를 다시 한 번 쥐어짜려는 자본과 정부의 시도에 당당히 맞서는 투쟁, 차별과 멸시, 혐오와 배제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재벌의 곳간(사내유보금)을 열어 노동자 민중을 살려라 코로나19 재난 시기, 인권을 말하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쟁취 전태일 3법 제개정 등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조직적 힘을 모아갈 것을 결의합시다. 투쟁.

 

발언문

 

마트산업노조 정민정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정민정입니다.

저는 마트노동자이자, 올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노동자위원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우리 마트노동자가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을때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언니들은 마치 자기가 최저임금 위원이 된 것처럼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우리 마트아줌마들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져주겠구나, 이제 우리도 반찬값이나 벌러 나왔지 않았느냐는 소리 듣지 않고 월급다운 월급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우리는 여전히 최저임금노동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냐고, 이제 살기 나아지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최저임금, 네 올랐습니다. 2015년 시급 5,700원 받던 우리가 이제 8,600원이나 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물가는 안 올랐나요? 집 값은요.

5,700원 받을때도, 8,600원 받는 지금도 이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구요. 전세 연장 할때마다 이번에는 안 올랐으면 좋겠다 조마조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른 최저임금으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시장 통닭 사주다가 뿌링클은 주문해 줄 수 있는 이 정도 차이 일뿐입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위태롭게 살아가는 우리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주유소에서 매일 기름냄새 맡으면 일하는 비정규직 50대의 노동자, 그리고 온갖 갑질에 쪽잠자며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경비노동자들.

우리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영실적이 악화되었다면서 롯데마트 124개 매장 중에서 50여곳을 정리하겠다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재벌 오너중 가장 받은 보수를 받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수로만 1724천만 원을 받았구요, 배당금으로 247억을 받았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무려 687만원입니다. 우리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시급 8590원의 800배입니다. 롯데가 지금 벌이고 있는 구조조정의 본질은 시급 687만원 받는 재벌오너 보수 주려고, 8,590원 받는 최저임금받는 노동자들 해고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이듭니다. 우리와 같은 최저임금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는 더 가혹합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고임금노동자보다 저임금노동자의 실직률이 10배나 더 높았구요, 수입 감소 피해도 비정규직이 더 많이 입었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들의 소득은 너무나 많이 줄어,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민주노총 요구안이 너무 많다구요. 코로나19에 민주노총만 무슨 말도 안되는 이야기하냐구요.

이제까지 민주노총이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 최저임금노동자들 임금 올려준 적 있습니까? 사용자들이, 경총이, 재벌들이 언제는 우리 임금 올려주자고 먼저 이야기 한적 있었습니까?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구요. , 지금은 정말 먹고 살 걱정만 덜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먹고 살 정도의 삶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노동으로 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노동자인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건 너무 큰 꿈입니까?

 

최저임금 노동자들 임금 깎고, 정규직 노동자 임금 동결하면 코로나 19 극복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 그만 하십시오.

적어도 그런말 하려면 재벌들 쌓아놓고 있는 수백조의 사내유보금부터 내 놓고 하십시오.

롯데 재벌 오너는 최저시급의 800배 가져가고, 신세계가 최저임금 노동자인 이마트 노동자들의 대체휴무 수당 떼 먹은게 600억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재벌세상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최저임금심의회의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으로 가입되어 있지도 못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목소리까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공공운수노조 함미영 보육지부장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린이집교사이자 2021년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인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함미영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으로서 저는 공공부문의 모든 저임금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전국의 24만 보육교사와 80만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대표해 이번 최저임금심의에 임합니다.

 

여기 계신 동지들의 일상에도 아마 높은 비율로 이 노동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 말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되실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 자라고, 다치거나 병들고, 늙어가는 생애 모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귀하지 않은 노동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무엇보다 사회서비스는 아이들, 노인,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보호하겠다는 우리 사회의 귀한 약속입니다. 또한 오래 답습된 가족 돌봄을 사회화해서 노동자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좋은 취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각 서비스의 사업지침과 운영비·인건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책임지고 있을까요?

지난 10여 년간 국가는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저비용으로 대거 양산했습니다. 모두 국가가 사용자'인 최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24만 보육교사 중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최소 17만 명은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똑같이 최저임금 기본급을 받습니다. 저 역시 전임지부장이 되기 직전까지 민간어린이집에서 최저임금만을 받았습니다.

 

38만 요양보호사와 9만 장애활동지원사의 인건비는 매년 수급자를 위한 급여비인 '수가'가 정해질 때 부속되어 정해집니다. 그 액수는 매년 당연하단 듯 최저시급에 맞춰지며, 경력반영 역시 없습니다. 더욱이 국가는 지원만 하고 실제 임금지급은 민간기관장의 권한이라, 국가가 정한 인건비를 다 받는단 보장도 없습니다. 수만 민간기관장, 시설장들이 결탁과 담합은 또 어찌나 잘하는지,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 퇴직금까지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 불문하고 '가짜 휴게시간'과 그 시간만큼의 무급노동이 공통이기도 합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95% 이상이 저와 같은 여성입니다.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 여성사회서비스 노동자는 흔히 전문성이 낮아 임금인상은커녕 일자리가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하고, 시간을 쪼개 일하기를 선호하며, 집안에선 부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끊임없이 주입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최저임금액 결정이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생계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임금인상의 기회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기회를 기다리지만 말고, 여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여기 계신 다른 저임금 비정규직 동지들의 목소리도 함께 모아, 직접 쟁취하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사회서비스 노동자, 돌봄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결정'은 우리의 생계와 존엄에 직결되는 투쟁입니다. 또한 우리가 책임지는 보편복지와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입니다.

 

모두의 존엄을 위한 적정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쟁!

발언문

 

금속노조 이승열 부위원장

 

2019년 국내 총 생산은 1,919조입니다. 그중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매출 총액은 1,617조로 무려 8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고용비율은 1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30대 재벌사들의 사내유보금은 1,000조에 육박하는데, 가계부채는 1,600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통계가 재벌들이 최소한의 고용만 유지하면서 빈 자리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우고,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오로지 이익 확대에만 골몰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98년 외환위기 이전 12년간 당기순이익 보다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채용한 98년 이후 12년간의 당기순이익의 30배가 늘었습니다.

 

얼마전 경주에 있는 현대차의 2차 협력업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올것이 왔다.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부품사의 위기로부터 시작될거라는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어떻습니까? 국정농단 과정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구속되었던 삼성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보고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엘지 등 재벌들은 대한민국의 굵직한 비리사건이 있을 때 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 판결조차 이행하지 않는 불법과 갑질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지만, 그들은 순가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잠시 머리를 숙였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도다시 불법과 갑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정권조차 경제 상황을 핑계로 재벌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어왔습니다. 그 결과 재벌들은 수십년간 법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어 하는 이 순간에도 재벌들은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고, 해고를 쉽게하고, 부당노동행위 처벌도 면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재벌들의 불법행위 더 이상 안됩니다. 재벌 개혁없이 이 사회의 불공정성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재벌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단결된 힘으로 힘차게 재벌 개혁 투쟁에 나섭시다. 금속노조도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재벌개혁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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