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200701_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설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0년

7월 1일(월)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010-9401-1370)

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정우준(02-469-3976)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법안 발표 및 설명회

○ 일시 : 2020년 7월2일(목) 오후2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1. 취지

민주노총과 170개 시민사회단체로 지난 5월27일 발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이하 운동본부) 는 지난 6월30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21대 국회 입법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안’을 논의 결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추진했던 20대 국회 2017년 노회찬 의원 입법발의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변화가 있었고,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와 스텔라이지호 참사에서 제기된 여러 실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을 보완한 법안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되어야 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안’을 발표하고 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설명회에는 산재와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각각의 사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구의역 참사 4주기, 고 김용균으로부터 비롯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2020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OECD 최악의 산재공화국입니다.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 명명하며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의 사망감소와 K방역의 우수성을 호기롭게 외치고 있지만 4월 29일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를 비롯해 재난참사와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과 제도는 여전히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로 시민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책임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과 기업의 최고책임자에게 있습니다. 매번 같은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기업과 경영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2020년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부족합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벌금은 평균 450만원에 그쳤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기업과 기업주는 매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노동자·산재, 재난참사 피해자가 함께 운동본부를 이뤘습니다. 우리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를 맞아 시민·노동자, 산재재난참사 피해자가 함께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법안으로 모두의 힘을 합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 고 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