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석물량 폭증

운송, 물류 노동자 과로사 대책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일시: 2020. 9.14(월) 오전 11시

○ 중앙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 민주노총

○ 기자회견 취지

매년 과로사로 사망하는 노동자 산재통계가 500명을 상회하고 있음. 택배, 화물운송 노동자는 정부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2020년에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바 있으며, 집배노동자의 추석 특송업무로 인한 사고사등 집배, 화물운송 노동자의 죽음도 이어지고 있음

코로나 – 19로 배달운송 물량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물량까지 더하여 물량이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9월14일 오늘부터 특송물량 작업이 현장에서 시작되고 있으나, 분류작업 인원, 배달인력에 대한 증원은 없어 택배, 화물운송, 집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은 택배, 화물운송, 집배 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한 사업주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전국 동시다발로 촉구함

 

○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지역	시간 / 장소	지역	시간 / 장소
인천	14:00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	대구경북	11:00 / 대구지방노동청 앞
경기	11:00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부산	11:00 / 부산지방노동청 앞
충북	보도자료로 대체	울산	10:30 / 울산시청 앞
대전	14:00 / 고용노동부 대전지청 앞	경남	14:00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
세종충남	11:00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강원	11:00 / 강원도청 앞
전북	9월 3주차 예정	제주	12:00 / 제주도청 앞
광주	11:00 / 5.18 민주광장	여수	14:00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
목포	1400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

 

○ 중앙 기자회견 프로그램(안)

사회: 한 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여는 말 :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촉구 : 서비스 연맹 위원장 강규혁

화물, 집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촉구 : 공공운수 노조 위원장 최준식

시민사회 단체 발언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노동자 건강권 단체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 민 (직업환경의학의사)

기자회견문 낭독 : 용순옥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기자회견문]

코로나-19와 추석 물량 폭증

택배, 운송, 집배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즉각 마련하라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배달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폭증하는 물량증가에 따르는 택배, 집배등 배달운송 노동자의 과로사는 무대책으로 방치되어 왔다. 이미 올해에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어나갔다. 지난 8월14일 노동자 시민의 거센 요구로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되었지만, 그이상의 대책은 없었다. 이제 노동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더욱 늘어난 물량과 다가오는 추석으로 50%이상의 물량증가를 앞두고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단계 하청과 특수고용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택배 노동자들을 쥐어 짜 왔던 CJ, 저임금 심야노동을 바탕으로 24시간 배송을 내걸고 무한 확장해 온 쿠팡 등 재벌 택배회사들은 수백억의 흑자를 남기면서도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을 노동자에게 그대로 떠 넘겨 왔다. 연이은 과로사, 과로자살로 집배 노동자의 과중노동의 실태가 드러났지만 우정 사업본부는 추석 특송기에 또 다시 추가인력 투입 없는 현장으로 위탁택배와 집배 노동자를 몰아넣고 있다.

 

재벌 택배사에 밀려 알멩이 없는 대책발표로 지탄을 받은 정부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의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휴게시설 확충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금지 △ 권고안에 대한 이행 점검과 택배사 서비스 평가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민주노총은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을 전가로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 수백억의 이익을 내왔던 재벌 택배 회사들의 분류작업 인력 추가 투입 즉각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정 사업본부는 공공기관으로서 분류작업 추가 투입 즉각 실시를 선도하고, 매년 물량 폭증로 고강도 노동으로 내몰았던 집배 인력 추가 투입을 실시할 것은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의 성사는 ‘주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기업의 이윤착취를 ‘고객 탓’으로 돌리고 회피했던 재벌 택배회사들의 주장이 근거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 누구도 ‘노동자의 죽음’이 동반된 노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상식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재벌 택배사 들이 대책의 이행을 끝까지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똑 같은 노동을 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라는 위장 자영업자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임기 웅변식의 대책으로 넘어가는 행태는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노동부, 국토부는 택배, 집배, 화물운송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을 비롯해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산업안전 감독, 산재보상 등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과 더불어 과로사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2020년 9월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