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상생하자는데 내맘대로 하겠다는 경영계, 이대론 안된다!”
공정경제3법 무산시도 재계 규탄 및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 2012년 대선을 기준으로 한국사회의 소득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아젠다로 ‘경제민주화’가 떠오름. 당시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정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실제로 2013년 관련 입법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경제민주화 이슈는 묻힘.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불평등과 부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2012년 당시 경제민주화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인물들이 여야에 두루 포진함에 따라 다시 경제민주화를 우리 사회의 핵심 아젠다로 논의할 필요성이 높아짐.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아젠다 세팅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함.
- 경영계는 아직도 공정사회로 가기위한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제정안)을 반대하고 있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함.
2) 개요
- 시기 : 9월 24일(목) 오후 2시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
- 공동주최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3)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기자회견 취지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총수일가의 기업 사유화와 부당한 경제력 집중 견제 (상법, 공정거래법) :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넷 정책위원장
- 불공정행위 근절(공정거래법) :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유통재벌과 중소상인·골목상권의 상생(유통산업발전법) :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 의무휴업 확대와 명절 의무휴업 변경시도 규탄, 서비스노동자 휴식권 보장(유통산업발전법) : 이성종 서비스연맹 대외협력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