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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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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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코로나 위기 대응은 「기업지원」 중심,

「재직자 고용유지」․「실직․소득감소 지원」은 최소한으로 한정

-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집행 실적(1조 3,900억 원)은

기업지원 실적(48조 7,429억 원)의 2.9%

- 주요 「실직․소득감소 지원 대책」 집행 실적은 2조 1,703억 원으로

기업지원 실적의 4.5%

민주노동연구원은 “코로나 대응 실적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 위기 대응 성격”(필자: 이창근)이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코로나19 대응 실적을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 위기 대응의 성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이 「기업지원」 중심이었으며, 「재직자 고용유지」와 「실직․소득감소 지원」 대책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 「기업지원」 실적이 48조 7,429억 원으로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1조 3,900억 원)의 35배, 주요 「실직․소득감소 지원」 대책(2조 1,703억 원)의 22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비중 차지

◦ 둘째,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격으로 코로나19 실업의 장기화를 고려할 때 턱없이 초라한 수준

-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집행 실적(1조 3,900억 원)은 기업지원 실적(48조 7,429억 원)의 2.9%에 불과하며, 주요 실직․소득감소 지원 실적(2조 1,703억 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당초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으로 발표된 「기업자금지원-고용유지 연계 정책」은 실적이 없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제외하고는 관련 제도적․행정적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단순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변질

◦ 셋째, 주요 「실직․소득감소 지원 대책」 집행 실적은 2조 1,703억 원으로 기업지원 실적의 4.5%에 불과하며, 고용안전망 밖 사각지대 노동자 수혜자 규모는 89만∼92만여 명으로 지원이 절실한 고용취약계층 노동자 규모를 고려하면 매우 미흡

- 특수고용노동자 전체 규모가 221만 명으로 추정되고(정흥준․장희은, 2018), 무급휴직자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이후 3∼8월 사이 일시휴직자가 한 달 평균 106만여 명에 달한다는 점(김유선, 2020)을 고려하면, 정부 대책 수혜 범위는 매우 협소

- 한편 영세 자영업자(110만 명)를 합하더라도, 전체 수혜자 규모는 199만∼202만여 명인데, 이는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취업자 1,383만 명(2019년 8월 기준)의 14%대, 공무원․교원 등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특수지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밖 취업자 1,236만 명(이병희, 2020)의 16%대에 불과

□ 코로나 대응 실적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 「기업지원」 중심 위기 대응에서 「재직자 고용유지」 및 「실직․소득감소 지원」 대책 중심으로 전면 전환, ② 사후적인 실업자 지원보다 재직자 고용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하여 관련 대책 획기적 확대․강화 ③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단기 임시 처방」의 신속한 보완․확대 및 「구조적 개혁대안」과의 유기적 연계 ④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고용 및 생계 보장을 위한 기존 대책 전면 개편 등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