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년 10월 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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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노동개악 시도 망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 ?!... 정치 9단 김종인 국민의 짐 비대위원장. 당신의 수순은 이미 읽고 있었다.]

○ 일시 : 2020. 10.6(화)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기자회견 취지

10월 5일 (월)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경제 3 법’논의와 함께 ‘노동관계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말했음.

‘공정거래 3 법’으로 기업과 재계의 애로가 커진 만큼 이에 대한 대항의 논리로 ‘노동관계법’개편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이는 뻔히 예견된 수순이었음.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공정거래 3 법’이 국민의 당 당론으로 정리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부각시키며 본질적으론 개편과 개정을 빙자한 노동관계법 개악으로 나아가는 일련의 수순임.

평생을 재벌과 기업의 편에서 호의호식 하며 관가와 정가의 양지만 찾아다닌 ‘정치 9단’의

발언으로 드러난 국민의 힘과 자본, 재계의 속내를 규탄하며

진정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법, 제도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토론을 제안함.

○ 기자회견 프로그램

진행 : 민주노총 대변인 한상진

여는 말 :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

규탄발언 : 금속노조 위원장 김호규

규탄발언 :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장옥기

공개제안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 강동화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노동개악 시도 망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 정치 9단 김종인 국민의 짐 비대위원장. 당신의 수순은 이미 읽고 있었다.]

예상했다. 어쩜 그리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할까? 거대야당인 국민의 힘 내부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정경제 3 법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음 수순이 뭔지 뻔히 알고 있었다. 정치 9단? 그 정도의 공허한 말잔치로 시대의 요구인 재벌개혁의 흐름을 물타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유아적 생각에 헛웃음만 나온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벼랑 끝 궁지에 몰린 국민의 힘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국민의 당 혁신방안과 몇 가지 정책으로 개혁 코스프레를 했지만 왜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의 당을 ‘국민의 짐’이라 부르는지 되돌아보길 권한다.

국민의 적폐청산, 재벌체제 해체와 개혁의 요구에 턱도 없이 부족한 공정경제 3 법을 당론도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찬성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떠한 여론이 형성되는지 계산한 그 얄팍한 수. 그다음에 나올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었다.

공정거래 3 법으로 재계도 많은 것을 잃고 양보하니 이에 대한 대항으로 국제기준에도 현격히 미달하는 노동관계법을 함께 논의해 공평하게 다루자. 라는 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나? 결국 양지만 쫓아 다니며 재벌의 뒤를 봐주는 댓가로 치부한 배부른 그 삶의 마지막 보은인가?

肉斬骨斷... 이거였구만. 알맹이 빠진 공정경제 3 법을 내주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빼앗아 더 큰 것을 얻겠다는. 노동개악을 통해 준 것 보다 더 큰 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쓰지 못한다.” 돌아보니 결국 조상들의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고개가 숙여진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지표의 출처도 너무 허무맹랑하거니와 (세계경제포럼은 전 지구적 자본가들과 경제학자, 정치인들의 조직이다) 반대로 국제노동기구나 OECD의 여러 지표가 증명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지표는 최악 가운데 최악이다. 더 짚어줄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왜? 이야기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더 잘 알고 있을테니까.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다면 민주노총과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TV 토론이 됐든 라디오 토론이 됐든 아니면 SNS 공개토론이 됐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대로 한 번 이야기 하자.

코로나 19의 위기를 빙자해 교묘하게 ‘경제위기와 국난극복’의 요설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말고 당당하게 제대로 이야기하자.

민주노총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이든 재벌, 자본의 배를 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만나서 얘기할 용의가 있다. 이런 요구에 조응할 자신이 없으면 그 입 다물라.

광주 망월동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경춘국도 옆 마석 모란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라. 살았으면 그저 당신보다 몇 살 적었을 전태일 열사 앞에 고개를 조아리라. 올해는 전태일 열사의 50주기가 되는 해다.

2020년 10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