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창립25주년 기념
‘포스트 코로나 시기 한국사회 개혁 및 운동전략’대토론회 개최
일시 : 2020년 11월 11일 (수) 오후 2시 30분
장소 : 전태일 기념관 2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김재하)은 전태일50주기 및 민주노총 창립25주년을 맞아 11월11일 오후2시30분분터 전태일기념관 2층에서‘포스트코로나 시기 한국사회 개혁 및 운동전략’주제 하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11월11일은 전태일열사의 정신계승을 역사적 뿌리로 간직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창립25주년 기념일이다. 전태일50주기 국제학술포럼 기간에 갖는 민주노총 대토론회는 한국사회 개혁과제 및 실천전략을 중심으로 한 1부 주제 발표와, 민주노총의 운동전략 중심으로 민주노총 중앙․가맹․지역의 간부가 참여하는 2부 토론회로 진행됐다.
먼저 조돈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장이 진행하는 1부 주제 발표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접 발표와 함께, 경제․사회․노동부문을 대표하는 3명 전문가들의 한국사회 개혁과 관련한 발제로 진행됐다.
먼저,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세계화․일상화되는 코로나19 시대에 한국사회는 해외의존형 수출중심 경제 및 천민자본주의 등의 구조적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는 진단 하에, “노동자․민중이 주인답게 사는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진보정당운동, 민주노총 등의 대중조직, 그리고 연대전선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2,500만 노동자들의 대표체인 민주노총은 “100만을 넘어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여는 것과 함께, 간부․조합원의 수준을 높이는 사업방식과 현장 활동방식을 개선하고 투쟁을 시대에 맞게 창조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 부문 개혁 과제를 발표하는 정태인 독립 연구자는 “현재의 한국사회는 바이러스 위기로 인한 생태 위기, 자산․소득의 비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위기, 미중간 무역․기술 마찰로 번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 등 3중고의 위기 및 무능한 정부에 직면하고 있다”는 진단 하에, “2030년 탄소배출 절반, 2050년 순배출 0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세 확대와 함께, 현재의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을 2030년까지 반으로 줄이는 기후 위기 및 불평등 위기 극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사회 부문 개혁 과제를 발표하는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한국경제는 세계 8위의 무역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나, 놀라운 성공의 이면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가장 낮은 출생률, 심각해지는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고, 성장 잠재력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진단 하에, “성공의 덫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는 한국 사회가 성공했던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을 개발국가 복지체제에서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노동 부문의 개혁 과제를 발표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한국의 노동은 분절 노동시장과 기업별 노사관계의 악순환 속에,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사관계 파편화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 하에, “민주노총의 주축을 이루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가 한국의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 기업별 노조․교섭체제부터 극복해야 하고, 민주노총은 기초연금 확대, 실업부조 도입, 보편적 증세 등의 핵심 과제를 중심에 둔 사회개혁투쟁을 복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한국 사회 진단과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민주노총의 이후 운동전략에 대해 6명의 민주노총 중앙․가맹․지역의 간부가 참여하는 2부 토론회가 진행됐다. 2부 토론회에는 이광규 민주노총 정책국장,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실장,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김경신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 임순광 경북본부 정책국장이 참여한다. 특히, 김경신 부위원장과 임순광 정책국장은 각각 여성․지역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민주노총의 여성․지역 운동 과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2부 토론 진행은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