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성명]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by 대변인실 posted Nov 20, 2020 Views 0

[성명]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노동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전적으로 사용자의 의지에 맡기겠다는 직무 유기다.

실효성없는 가이드라인 폐기하고 상시업무 직접고용과 사용사유제한 법제화하라]

 

 

오늘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호를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목적은 바람직한 고용구조의 자율적 조성이라고 명시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전환 정책을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정책이 결국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 일부를 개정하여 사용자의 노력 여하에 맡기는 것으로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2011년 이명박정부 때 만든 것이고 기간제 가이드라인은 2016년 박근혜정부 때 제정된 것으로서 증가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한 목적과는 거리가 먼 면피성 문서에 불과하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비정규노동자의 고용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불법파견 회피 매뉴얼로 악용되면서 오히려 사내하도급이라는 기괴한 고용형태를 고착화시켰다.

 

사내하도급은 바람직한 고용구조가 아니다. 원청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위임, 위탁, 임대, 도급, 대행 등 계약의 이름을 빌려 상시업무를 간접고용으로 악용하여 사용자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정규직 고용구조는 없어져야 할 고용구조이다. 사내하도급의 고용구조를 개선한다면서 상시업무 직접고용전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보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위장하는 편법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허약하고 부실한 가이드라인으로 어떤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하겠는가.

 

정작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장이나 원청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 원청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생협력방안에 한하여, 하청노동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겠다는 게 전부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원청 사용자들은 합법적인 생산도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기준 삼아 생산도급 계약 및 운영을 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면서 불법파견 판정을 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이 시점에 왜 사문화된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의 심폐소생을 시도하는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원칙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포기하는 명분쌓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1710)을 발표하고 일자리 질 개선을 약속하였다. 핵심내용은 우리 경제의 일자리창출 동력을 제약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 하기 위해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사내하도급·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방안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 계획으로 현재 사용기간 제한만을 둔 기간제법을 사용사유제한 방식으로 개정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조성·확산하면서,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적시하였다.

 

지금도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노동안전 권리조차 박탈된 채 차별받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기본법과 노동조합 할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중, 삼중의 제약을 당하고 있다. 대기업 현대차에서 일해도 탄광같은 곳에서 먼지범벅인 채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 얼굴사진이 우리나라 비정규노동자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다. 지금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을 위한 법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사용자의 노력 여하에 내맡기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상시지속업무에는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법제도 마련하는데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11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성명] 노조법 개악 저지 총파업 –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민주노총 입장

    Date2020.11.23
    Read More
  2.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1/23 ~ 11/29)

    Date2020.11.20
    Read More
  3. [성명] [민주노총 인천본부] 남동공단 화재, 산재사망에 민주노총 인천본부 입장

    Date2020.11.20
    Read More
  4. [취재요청] 1.5도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 “줄여라 온실가스, 부끄럽다 정부계획!”

    Date2020.11.20
    Read More
  5. [성명]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0.11.20
    Read More
  6. [보도자료] <코로나가 뒤바꾼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6개월, 인천공항·항공·면세점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및 현장 증언

    Date2020.11.19
    Read More
  7. [논평] 어제 (18일) 진행된 ILO 협약 비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0.11.19
    Read More
  8. [성명] 사실관계는 간데없고 선동만 가득한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은 악랄한 저질기사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Date2020.11.19
    Read More
  9. [보도자료] <오늘의 전태일 보고서> 토론회,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30인미만 사업장 연구결과 발표

    Date2020.11.19
    Read More
  10. [취재요청] 2020 민주노총_ 민주노총 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민주노총 위원장후보 – 언론사 초청 합동토론회 (2차)

    Date2020.11.19
    Read More
  11. [보도자료] 판교 IT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서 포함)

    Date2020.11.18
    Read More
  12. [성명]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노동 개악 즉각 중단하고 전태일 3 법 입법하라! 민주노총 지도위원 성명

    Date2020.11.18
    Read More
  13. [논평] 제57회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0.11.18
    Read More
  14. [취재요청] <오늘의 전태일 보고서>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30인미만 노동자 연구결과 토론회 개최

    Date2020.11.18
    Read More
  15. [보도자료] 국제노총(ITUC),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는 정부 제출 노조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박병석 국회의장, 송옥주 환노위원장, 송영길 외통위원장 앞 서한 발송

    Date2020.11.1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858 Next
/ 85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