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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노조법 개악 저지 총파업 –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민주노총 입장

by 대변인실 posted Nov 23, 2020 Views 67

[성명] 노조법 개악 저지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민주노총 입장

 

[왜 이 시점에?라고 묻지 말고 왜 이 시점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돌아보기 바란다.]

 

코로나 19의 재창궐로 방역단계를 상향한다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발표가 잇따르며 이 시점에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언론의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 시점에?라는 물음은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의 의미로 사용된다. 하필? ? 그런 의미다. 마치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이 코로나 19의 대대적인 확산에 일조할 것이라는 뉘앙스 아니 이미 결론을 낸듯한 투이다. 민주노총의 상황과 입장은 삭제하고 (아니 묻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 빠졌다. 왜 민주노총이 파업에 나서는지에 대한 이유가 빠졌다.

 

코로나 19가 창궐하고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노동조합 밖에 있는 미조직, 비정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강제 무급휴직도 모자라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서 잘려나간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는 사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과 가진 자들의 곳간은 가득 차다 못해 넘쳐났다. 객관적인 자료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뭉쳐 임금과 고용. 삶의 근간을 지켜냈고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가장 커다란 힘은 노동조합으로 뭉쳐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아니 아예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한다. 누가? 바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이들의 비호를 받는 재벌, 대기업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동 개악을 밀어붙인다. 심지어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킨다. 정치권도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고 재계는 물들어 왔을 때 노를 젓자는 식으로 그동안 숙원이던 노조금지법을 만들자고 한다.

 

묻는다. 왜 이 시점에 노동자들의 저항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 노동 개악을 밀어붙이는가? 왜 이 시점에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앞세워 거짓말을 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가? 왜 이 시점에 국회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을 배제하며 형식적인 절차로 국회논의를 마치려 하는가? 왜 이 시점에 재계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최악의 요구들을 쏟아내고 있는가?

 

하기에 민주노총은 이 시점에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 그리고 모든 국민의 삶을 지탱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선다.

 

왜 이 시점에?에 대한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정부는 발의한 노동개악법을 철회하고 국회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그리고 ILO 핵심취지에 맞도록 비준이 발효되는 1년의 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내의 관련된 법을 개정하면 된다.

 

코로나 19의 재창궐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정부와 국회는 노동개악 기도를 중단하고 방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동자와 국민을 설득하라.

 

20201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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