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의 돈으로 가입자를 죽이는 살인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규탄 기자회견

‘김용균의 돈으로 김용균을 죽이는 회사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 일시 :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11시

○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앞

○ 참가 :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1. 취지 및 배경

최근 수 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죽지 않고 일하는 것이였다.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정을 위해 지난 1년을 노력하여 2021년 1월 8일 미비하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자고 나면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십수명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으로 노동현장에서 안전대책이 만들어 질 것이라 믿는다.

2020년 1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부기관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에 국민연금이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살인기업에 투자하면 안된다. 그리고 당장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연임에 반대하고 공익적인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2.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장현술 민주노총 대협실장

발언1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워장

발언2 :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3 : 전병덕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본부 본부장

발언4 : 목수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

발언5 : 박범석 CJ대한통운 남청주지회장

발언6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표] 심각한 수준의 산업재해 기업 명단(2017~2019년 노동부발표, 2020년 추정치)

순위	기업명	사망자 수	합계	원하청구분	연금지분율
1	포스코	2020년 9명 2019년 4명 2018년 5명	18명	하청 13명	11.43%
2	GS건설	2020년 4명 2019년 5명 2017년 5명	14명	대다수 하청	12.55%
3	대우건설	2020년 2명 2019년 7명 2018년 4명	13명	전원 하청	5.78%
4	CJ대한통운	2020년 6명 2018년 4명	10명	전원 하청	9.19%
4	대림산업	2018년 5명 2017년 5명	10명	하청 9명	13.47%
6	현대산업개발	2018년 4명 2017년 4명	8명	전원 하청	12.73%
6	현대건설	2020년 2명 2019년 6명	8명	대다수 하청	10.32%
6	㈜한화	2019년 3명 2018년 5명	8명		8.38%
9	삼성중공업	2017년 6명	6명	전원 하청	6.74%
10	한국조선해양	2020년 5명	5명	하청 3명	9.95%

 

[표] 민주노총 발표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2020	대우건설		7명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전원 하청노동자였음.
2019	포스코건설		- 2018년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4명이 5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등 한 해 동안 10명이 사망함으로써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2018	삼성중공업		- 2017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이던 당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에서 하청노동자 6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7	현대중공업		- 노동자 사망 다발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2016년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4월에 6명 사망, 11월 에 1명이 사망하였음. -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2016	산업재해	한화케미컬	- 한화케미컬은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하고 녹색기업으로 인증 받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을 표면상으로 보였으나, 2015년 7월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6명 사망사고에 있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원청업체로 책임을 지지 않았음.
	시민재해	삼성서울병원	- 메르스 사전 예방 조치 실패 및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방해, 지연하여 메르스 사태 확산에 주범으로 역할을 하였음.
2015	(건설업)현대건설		- 2007년,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 -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현대중공업		-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7 최악의 살인기업
2014	(건설업)대우건설, (제조업)현대제철		-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대우건설, 2011 최악의 살인기업
2013	(건설업)한라건설		- 2012년 한 해 동안 한라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LG화학		- 2012년 LG화학은 OLED 폭발사고로 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2	(건설업)현대건설		-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7,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제조업)STX조선해양, TK케미컬		-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1	(건설업)대우건설		-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3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4 최악의 살인기업
	(제조업)대우조선해양		-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0 최악의 살인기업
2010	(건설업)GS건설		-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4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6 최악의 살인기업
	(제조업)대우조선해양		-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6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1 최악의 살인기업
2009	코리아2000		- 2008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4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8	한국타이어		-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물질사용 등으로 1년6개월 사이 15명의 노동자를 숨지게했음
2007	현대건설		- 2006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2, 2015 최악의 살인기업
2006	GS건설		- 2005년 10월 6일 ‘GS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게 하였음. 2010 최악의 살인기업

 

 

<기자회견문>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죽지 않고 일하는 것이었다.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민주노총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을 위해 지난 1년을 노력하여 2021년 1월 8일 미비하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자고 나면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7명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으로 노동현장에서 안전대책이 만들어질 것이라 믿는다.

2020년 1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 "우리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라면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지목했다.

모든 정부 기관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운영하면서 상시적이고 지속해서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에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노동부의 자료에 의해서도 해마다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에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으며 노동부 자료에 들어가지 않는 사망사고(하청, 도급등)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회사에 수익률이라는 이름으로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가치가 추락하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어 이러한 문제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벌칙을 주는 것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국민연금 가입자인 노동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대통령이 말한 건설기업들과 포스코 대한통운 현대중공업 등이 산재 사망사고의 수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포스코는 2018년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에도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노동탄압, 왜곡된 기업지배구조, 각종 정경유착 부정비리 스캔들, 불투명한 회장선출, 군대식 생산현장통제, 폐쇄적이고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18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했고 그중 13명이 하청노동자였다. CJ대한통운역시 사회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지키지 않고 과로사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들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은 대다수 하청노동자들이 죽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죽음의 외주화가 일어날 때까지 각 재벌기업의 이사회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며 이 또한 넓은 범위에서 이사로서 노동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에서도 말단관리자가 아니라 원청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어야 하고 국민연금은 중대 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가 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고 2019년 12월 27일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서‘기업가치 제고 및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 활동’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였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즉 ESG 요소가 반영되어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 가능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함으로써 산재 발생 많은 기업은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중대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이 만들어 진만큼 국민연금도 동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은 살인기업에 투자를 줄여가야 하며 당장 중대 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연임에 반대하고 공익적 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을 할 것을 촉구한다.

 

<끝>

 

별첨 : 주총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