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보도자료] 국민연금 가입자의 돈으로 가입자를 죽이는 살인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규탄 기자회견

by 대변인실 posted Jan 14, 2021 Views 13

국민연금 가입자의 돈으로 가입자를 죽이는 살인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규탄 기자회견

김용균의 돈으로 김용균을 죽이는 회사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일시 : 2021114일 목요일 11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앞

참가 :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1. 취지 및 배경

최근 수 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죽지 않고 일하는 것이였다.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정을 위해 지난 1년을 노력하여 202118일 미비하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자고 나면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십수명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으로 노동현장에서 안전대책이 만들어 질 것이라 믿는다.

202011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부기관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에 국민연금이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살인기업에 투자하면 안된다. 그리고 당장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연임에 반대하고 공익적인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2.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장현술 민주노총 대협실장

발언1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워장

발언2 :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3 : 전병덕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본부 본부장

발언4 : 목수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

발언5 : 박범석 CJ대한통운 남청주지회장

발언6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 심각한 수준의 산업재해 기업 명단(2017~2019년 노동부발표, 2020년 추정치)

순위

기업명

사망자 수

합계

원하청구분

연금지분율

1

포스코

20209

20194

20185

18

하청 13

11.43%

2

GS건설

20204

20195

20175

14

대다수 하청

12.55%

3

대우건설

20202

20197

20184

13

전원 하청

5.78%

4

CJ대한통운

20206

20184

10

전원 하청

9.19%

4

대림산업

20185

20175

10

하청 9

13.47%

6

현대산업개발

20184

20174

8

전원 하청

12.73%

6

현대건설

20202

20196

8

대다수 하청

10.32%

6

한화

20193

20185

8

 

8.38%

9

삼성중공업

20176

6

전원 하청

6.74%

10

한국조선해양

20205

5

하청 3

9.95%

 

[] 민주노총 발표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2020

대우건설

7명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전원 하청노동자였음.

2019

포스코건설

- 2018년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4명이 5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등 한 해 동안 10명이 사망함으로써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2018

삼성중공업

- 201751일 세계노동절이던 당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에서 하청노동자 6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7

현대중공업

- 노동자 사망 다발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2016년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4월에 6명 사망, 11월 에 1명이 사망하였음.

-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2016

산업재해

한화케미컬

- 한화케미컬은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하고 녹색기업으로 인증 받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을 표면상으로 보였으나, 20157월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6명 사망사고에 있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원청업체로 책임을 지지 않았음.

시민재해

삼성서울병원

- 메르스 사전 예방 조치 실패 및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방해, 지연하여 메르스 사태 확산에 주범으로 역할을 하였음.

2015

(건설업)현대건설

- 2007,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

-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현대중공업

-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7 최악의 살인기업

2014

(건설업)대우건설,

(제조업)현대제철

-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대우건설, 2011 최악의 살인기업

2013

(건설업)한라건설

- 2012년 한 해 동안 한라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LG화학

- 2012LG화학은 OLED 폭발사고로 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2

(건설업)현대건설

-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7,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제조업)STX조선해양,

TK케미컬

-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1

(건설업)대우건설

-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3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4 최악의 살인기업

(제조업)대우조선해양

-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0 최악의 살인기업

2010

(건설업)GS건설

-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4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6 최악의 살인기업

(제조업)대우조선해양

-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6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1 최악의 살인기업

2009

코리아2000

- 2008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4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8

한국타이어

-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물질사용 등으로 16개월 사이 15명의 노동자를 숨지게했음

2007

현대건설

- 2006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2, 2015 최악의 살인기업

2006

GS건설

- 2005106‘GS 홈쇼핑 물류센터신축공사에서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게 하였음.

2010 최악의 살인기업

 

 

<기자회견문>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죽지 않고 일하는 것이었다.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민주노총은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을 위해 지난 1년을 노력하여 202118일 미비하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자고 나면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7명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으로 노동현장에서 안전대책이 만들어질 것이라 믿는다.

202011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 "우리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라면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지목했다.

모든 정부 기관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운영하면서 상시적이고 지속해서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에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노동부의 자료에 의해서도 해마다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에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으며 노동부 자료에 들어가지 않는 사망사고(하청, 도급등)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회사에 수익률이라는 이름으로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가치가 추락하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어 이러한 문제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벌칙을 주는 것이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국민연금 가입자인 노동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통령이 말한 건설기업들과 포스코 대한통운 현대중공업 등이 산재 사망사고의 수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포스코는 2018년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에도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노동탄압, 왜곡된 기업지배구조, 각종 정경유착 부정비리 스캔들, 불투명한 회장선출, 군대식 생산현장통제, 폐쇄적이고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3년간 18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했고 그중 13명이 하청노동자였다. CJ대한통운역시 사회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지키지 않고 과로사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들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은 대다수 하청노동자들이 죽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죽음의 외주화가 일어날 때까지 각 재벌기업의 이사회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며 이 또한 넓은 범위에서 이사로서 노동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에서도 말단관리자가 아니라 원청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어야 하고 국민연금은 중대 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가 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고 20191227일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에서기업가치 제고 및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 활동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였다.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ESG 요소가 반영되어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 가능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함으로써 산재 발생 많은 기업은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중대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흐름이 만들어 진만큼 국민연금도 동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은 살인기업에 투자를 줄여가야 하며 당장 중대 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연임에 반대하고 공익적 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을 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 : 주총요구서



공지 취재요청서 양식 2020.05.18
  1.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25 ~ 1/31) (수정)

    Date2021.01.25
    Read More
  2. [논평]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1.01.21
    Read More
  3. [논평]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종료 및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1.01.20
    Read More
  4. [보도자료] 민주노총 제10기 사무총국 체계개편 및 인선

    Date2021.01.19
    Read More
  5.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18 ~ 1/24)

    Date2021.01.19
    Read More
  6. [논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1.01.18
    Read More
  7. [성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및 삼성그룹 노조파괴 피해당사자 입장

    Date2021.01.14
    Read More
  8. [보도자료] 국민연금 가입자의 돈으로 가입자를 죽이는 살인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규탄 기자회견

    Date2021.01.14
    Read More
  9. [취재요청] 국민연금 가입자의 돈으로 가입자를 죽이는 살인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규탄 기자회견

    Date2021.01.13
    Read More
  10. [논평] 이동걸 산업은행장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1.01.13
    Read More
  11. [성명] 민주노총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공동사업단 성명

    Date2021.01.13
    Read More
  12. [논평]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1.01.12
    Read More
  13. [논평]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1.01.11
    Read More
  14.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11 ~ 1/17) _ 1월 11일 수정

    Date2021.01.11
    Read More
  15. [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Date2021.01.0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864 Next
/ 86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