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업재해 책임지지 않는 포스코, CJ대한통운의 공익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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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1년 1월 27일(수)	장현술 대협실장 010-2577-5076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개최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산업재해 피해를 불러일으킨 포스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치한 CJ대한통운 이사회의 책임 물어야

국민연금의 공익이사 선임 및 문제이사 선임 저지 등 촉구

일시 장소 :

1) 2020. 1. 27. (수) 11:00, 포스코(강남구 테헤란로 440)
2) 2020. 1. 27. (수) 14:00, CJ대한통운(중구 세종대로9길 53)

1. 취지와 목적

내일(1/27)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한국노총은 포스코 본사 및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산업재해 책임지지 않는 포스코, CJ대한통운의 공익이사 선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이번 기자회견은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산업재해 피해를 불러일으킨 포스코 및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치한 CJ대한통운의 책임을 묻고, 해당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익이사를 선임할 것과 문제이사 선임에 반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획되었음.

또한,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포스코(11.43%) 및 CJ대한통운(9.19%)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공익이사 선임과 문제이사 선임 저지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함.

2. 포스코

-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문제

포스코는 1973년부터 포항제철소 고로(용광로)에서 주철을 생산한 이래 고로(高爐) 수리 시에 발생하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무단배출 해옴. 포스코의 최고경영자 및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들은 고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치해 왔으며 저감대책과 방지시설의 설치를 소홀히 하여 지역의 환경과 지역민의 건강에 막대한 해악을 끼침.

포항시 주민들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였으며 포항산단 대기오염노출지역 주민생체 모니터링 결과 암 사망율은 전국 평균의 1.72배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포항산단 주민들의 암을 포함한 환경성질환 전수조사와 개선대책은 전무했음. 한편, 포스코 산업 현장에서 10년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는 43건이었고 이 중 직업성 암 관련 신청은 단 4건에 불과함.

이렇듯 포스코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직업성 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포스코가 투명하게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포스코 이사회는 어떠한 재발 방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음.

- 심각한 산업재해 문제

포스코는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이 최대 15.27배(2015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사망만인율이 최대 52.74배(2018년)에 달함. 이는 같은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매우 빈도가 잦으며 그 인원도 많다는 것을 보여줌.

뿐만 아니라 2018~2020년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 18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사망함. 사망 노동자 중 포스코 원청 노동자는 5명이고, 포스코 하청 노동자는 13명으로 하청 노동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음. 포스코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특별·기획 감독 등 무려 6차례의 노동부 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산업재해의 발생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3. CJ대한통운

-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2020년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은 CJ대한통운 50%, 한진택배 14%, 롯데택배 13%, 우체국 택배 8% 등으로 CJ대한통운이 절대적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택배회사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화되면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사회적 합의기구가 분류작업의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명문화하는 데 최종 합의했음. 그러나 아직 제대로 합의가 이행되는 것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고, ▲배송물량 및 급증물량 해결, 지연배송 불이익, ▲배송불가 시 해결, ▲휴게 여건, ▲건강보호, ▲불공정 계약 및 불이익 행위 등 계약관계 문제 등의 해결이 남아있음. 또한 그동안 심각했던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치했던 책임은 CJ대한통운 이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음.

현재 택배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주일 간 6~7일, 하루 10시간 이상 격무 에 시달리고 있으며 배송물량의 경우 성수기에는 &350~400개(20.5%)&, &300~350개(17.9%)&, 비성수기는 &250~300개(24.2%)&, &300~350개(21.1%)& 를 배달하고 있음.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택배를 300개 배달한다면 한시간 동안 30개의 택배를 배달하는 것으로 이는 2분당 1개의 택배를 배달하는 꼴임. 점심식사 등 휴게시간은 &30분 미만(88.8%)&이,주 평균 업무 중 점심식사 횟수는 &주 1일 이하(41.2%)&가, 주로 &업무용 차량 내(39.5%)&,라는 답변이 가장 높음. 택배기사들은 매일같이 강도높은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이렇듯 기본적인 식사 시간 및 제대로 된 식사 여건 조차 보장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