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정부를 규탄한다”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인력 확충 요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1.12.02.(목) 오전10시, 참여연대 2층아름드리홀

* 담당 : 참여연대 이경민 010-7266-7727,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서영 010-6354-1683, 한국노총 김윤정 010-5358-0401, 민주노총 우문숙 010-5358-2260,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010-7726-2792

 

1. 취지와 목적

-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일 평균 3,000명이 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 정부는 11/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지만 병상과 인력 확보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고, 확진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재택 치료를 통해 병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하나 이는 치료가 아닌 모니터링일 뿐이고, 이송 가능한 병상이 없으면 재택치료는 무용지물임.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 예측되었는데도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 하나 내놓지 못했고 결국 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치료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음.

 

- 정부는 지난 10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확진자수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한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음. 실제 지난 11월 한달 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확보된 중증 병상은 27병상에 불과함. 결국 정부는 병상확보 커녕 이렇다할 대책 없이 위드코로나만 발표한 것임. 또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민간병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병상과 인력 동원에 매우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음.

 

- 이에 시민사회단체(불평등끝장넷,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들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재택치료라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지금은 방역을 강화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민간병상과 인력 확충 방안을 즉각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아울러 지금의 위기상황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대책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자 함. 기자회견 이후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날부터 응답을 촉구하는 시민행동(1인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정부를 규탄한다”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인력 확충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무상의료운동본부

 

3. 프로그램 개요

◼ 사회_이지현(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_박민숙(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발언2_최은영(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간호사)

◼ 발언3_안형진(홈리스행동 활동가)

◼ 발언4_박정은(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5_추가예정

◼기자회견문 낭독_황민재(의료노련 국장)

 

※ 기자회견 후, 질의서 청와대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