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22년 대선 요구안

 

◯ 가뜩이나 비호감 대결로 조롱받는 20대 대선은 후보의 가족 의혹을 둘러싼 논란으로 어지러워지며 역대 최악의 혐오 선거로 흐르고 있다. 한국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 “불평등”문제에 대한 해법을 비롯해서 “노동”의제가 완전히 실종된 역대 최악의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광주 아이파크 건설현장에서 처참히 죽어간 노동자들, 살인적인 택배 배달 업무와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를 막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과연 이번 대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최저임금 1만원’공약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그 완성시기를 ‘2020년이냐, 2022년이냐’를 놓고 다투었던 2017년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반노동’ 대‘비노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야 후보들은 ‘부동산 세제 완화’,‘소확행 공약’ 등 표심을 쫓는 공약에는 집중하면서 2천만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인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 대선을 40여일 남겨둔 지금까지도 그나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된 노동공약이라곤 이재명 후보의 일자리 6대 공약과 비정규직 공정수당, 윤석열 후보의 주52시간제 및 최저임금제 관련 정책이 전부다. 기득권 양당체제의 계급적 한계야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그야말로 ‘노동 없는 대선’이 계속되고 있다.

 

◯ 이재명 후보의 일자리 6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으로 300만개 일자리 창출 (135조원 투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2. 정의로운 일자리전환체계 구축 (맞춤형 직업훈련과 직업상담, 노동자 참여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고용위기지역 지정)

3. 경제·산업·재정·금융·복지정책을 일자리중심으로 개편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일자리전환기본법 제정,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

4. 기업 주도의 일자리 성장 (K-비전펀드 50조, 벤처투자 10조)

5. K-혁신밸리와 기업도시 2.0으로 혁신형 지역일자리 마련 (상생형 지역일자리 10개 이상 확대)

6. 과감한 청년일자리 (청년고용율 5%, 청년지원금 두배 등)

 

◯ 문재인 정부가 당선 직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공공부문 81만개, 민간부문 50만개 일자리 창출사업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보육, 요양, 사회복지, 공공의료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겠다는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은, 1/10 수준으로 거의 폐기수준으로 축소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평가도 없이 또다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말하고 있다. 산업전환으로 인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도 고작 직업훈련과 직업상담에 불과하며 청년일자리 사업은 내용조차 모호하다.

 

◯ 비정규직에게 일한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추가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정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현실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란 건 알겠으나, 고작 연 100만원 남짓한 수당으로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사상 처음으로 800만을 돌파했고 임금은 정규직의 53% 수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용사유 제한을 통한 비정규직의 입구 규제,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의 보장,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정수당은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국가인권위가 무기계약직들에게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업무와 상관없는 복리후생비를 공무원과 차별없이 지급하라는 권고도 지키지 않으면서 공정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윤석열 후보의 노동정책은 지난 7월, 주 120시간 망언을 비롯해서 최근 주52시간 폐지와 최저임금제 폐지 논란을 빚었다. 윤석열 공약위크라는 윤석열 캠프의 공약 문서에는 노동 또는 이 논란과 관련된 공약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등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너무 성급했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이 8,700원이 조금 넘는다. 여기에 주휴수당, 식사 제공 등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을 상회한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국민들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도 유분수지 5년전 양극화 해소라는 촛불 민심에 호응하며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 본심이 결국 이런 거였단 말인가? 박근혜 탄핵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졌어야 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뒤떨어진 국정농단 세력이 부활해서 내뱉고 있는 언행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막말이 도를 넘고 있는 걸 지켜보기가 힘들다.

 

◯ 부채로 쌓아올린 거품경제가 붕괴될 위기, 다가올 기후위기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 소득불평등을 넘어 자산불평등, 세습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과연 어떤 전망과 비전을 내놓고 있는가? 기득권 양당체제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열어낼 힘은 오직 2천만 노동자를 비롯해 투쟁하는 민중들에게 있다.

 

◯ 민주노총이 바라보는 시대인식, 20대 대선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2) 문재인 정부 이후 한국사회, 노동존중 실패를 넘어 노동중심사회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3)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이에, 민주노층은 “불평등체제 교체! 노동중심 사회대전환”을 이번 대선의 핵심화두로 제시하고,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의 공공서비스와 생활권보장”을 핵심의제로 제출한다. 1)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2) 노조할권리, 교섭할권리 보장 3) 일자리 국가책임 강화 4)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5)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6) 체제전환 등 6개 영역별 의제에 대한 세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붙임. 민주노총 2022년 대선 요구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