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를 요구하며 서울과 세종에서‘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민주노총 결의대회 열려

 

1. 요지

- 4월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며,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4월 28일 14시,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천여 명의 조합원들과 산재피해자 유가족들이 모여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의 사회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지자체는 노동자 시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하라’는 요구와 투쟁 결의를 밝혔습니다.

- 민주노총과 참가자들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총,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들과 대한건설협회 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해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된다며 법안을 무력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 역시 기업 발목 잡는 규제를 풀겠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목하고 경총 등 경영계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 중대재해를 줄이고 예방할 책임이 있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악하면서 제대로 된 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성토하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결의대회를 마친 대회 참가자들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상징하는 상여와 영정과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을 선두로 어제(27일)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현대건설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인 ㈜삼표를 경유해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으로 행진하고 간단한 약식집회를 진행하며 오늘의 결의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같은 시간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도 ‘죽지않고 일할권리 쟁취! 중대재해 방관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주최 : 민주노총 / 주관 : 금속노조)가 진행됐습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 집회 프로그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22년 4월 28일(목) 14시

- 장소 : 서울 고용노동청 앞

-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순서	내용	발언 / 담당
서울 고용노동청 앞 집회	투쟁현장 발언	- 동국제강(주) 포항공장 비정규노동자 故 이동우 님 유족
	추모 묵념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중대재해 근본 대책 수립 민주노총 투쟁 결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중대재해 방치하는 공공기관 규탄 발언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최승묵 본부장
	한전 노동자 중대재해 및 작업거부 투쟁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전기원분과 석원희 위원장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 공동 발언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공연 : 문화 공연 (15분)	일과 노래
	-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 공무원 노동자 과로사 중대재해 대응 투쟁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김미경 수석부본부장 -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이미선 서울지부장 - 공무원노조 홍준표 부평구지부장
	반복되는 중대재해 책임 방기하는 노동부 규탄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
	행진 (서울 고용노동청-> 현대건설 -> 이마빌딩(삼표) -> 통의동 인수위 앞)
행진 거점 발언 및 퍼포먼스	건설현장 중대재해 현대건설 규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장소 : 현대건설)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중대재해 및 처벌 꼼수규탄 엄정처벌 촉구(장소 : 삼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
통의동 인수위 앞 약식집회	반복되는 중대재해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충북본부 이진희 수석부본부장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중대재해 규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준) 이성희 부지회장
	결의문 낭독	보건의료노조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화섬식품노조 세종충남지부 정만영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상징의식과 함께 마무리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중대재해 방관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2022년 4월 28일(목) 14시

- 장소 : 세종시 고용노동부 정문

- 프로그램 (사회 : 금속노조 윤덕기 노동안전보건실장)

 

※ 붙임자료 : 투쟁결의문

 

 

[투쟁 결의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무력화 중단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하루에 7명씩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K 방역의 일선에서 공무원 노동자, 병원 노동자가 과로와 자살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매년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죽고, 학교에서 폐암에 걸려 죽고, 공항에서 바퀴에 깔려 죽고, 배달 노동을 하다가 죽고... 여수국가산단에서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죽고 또 죽는 전쟁 같은 노동이 반복되고 있다. 오로지 이윤만을 앞세워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기업의 살인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021년 500대 기업 매출이 사상 최대실적인 3,000조를 돌파하고, 영업이익은 60%가 증가한 248조에 달했다. 그러나, 자본은 몇 만원짜리 안전난간 설치나 2인1조 작업을 위한 인력증원은 안중에도 없다. 산재사망 처벌에서 대표이사를 지키기 위해 대형 로펌에 수억을 쏟아부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에만 골몰하고 있다. 감독과 처벌 강화도 지지부진한 노동부는 위험의 위주화 금지,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등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도 방치하고 있다. 게다가 중대재해 현장에서 노동자 과실을 운운하던 윤석렬 당선자는 재벌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넘쳐나는 장관 후보자를 줄줄이 지명하고, 인수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노골적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전히 국민의 78%의 지지를 받고 있다.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 중인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한다면 민주노총과 노동자 시민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와 인수위는 법의 개악과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민주노총은 4월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정신에 따라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한 투쟁>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참혹한 현실을 끝장내기 위해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과 노동자 참여를 요구하며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하라

 

2022년 4월 28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