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공무원보수위원회 규탄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1. 7. 15(금) 11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후문
- 참석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산별노조 30여명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대학노조, 정보경제연맹)
2) 취지
- 2023년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7월 11일(월) 1차 소위원회가 개최되었고, 7월 15일(금) 2차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임금인상율이 정해지면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율도 그에 준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최근 1차 소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는 6% 물가인상율에도 훨씬 못미치는 2.6~3.2%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질임금이 삭감되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가 크게 위협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개최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 요청바랍니다.
3) 주요 요구
- 최저임금 인상율에도 못미치는 인상율 제시한 윤석열 정부 규탄
- 공공비정규직 실질임금 삭감시도 중단, 물가인상율보다 높게 임금인상율 적용
4)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곽승용 민주노총 정책국장
○ 취지발언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 : 김영애 부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 민주연합노조 김성환 위원장
- 서비스연맹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보건의료노조 :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권승직 지부장
- 대학노조 : 김병국 정책실장
[붙임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2023년도 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중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율은 곧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직결된다. 왜냐하면 공공부문 대부분의 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율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인상율 총액의 범위내에서 비정규직의 임금교섭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한계는 늘 지적되어 왔다. 임금교섭 결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써 노-정-민간전문가 논의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임금인상율을 정해도 기재부가 최종 자기들 마음대로 삭감하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보수위원회는 1.9~2.2% 인상율을 정했으나, 기재부는 일방적으로 1.4%를 적용했다.
친기업, 반노동의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노골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물가폭등 시대, 임금인상을 억제하라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협박은 공무원, 공공부문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 7월 11일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 소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도 임금인상율을 2.6~3.2%로 제시했다. 6% 물가인상율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치로, 실질임금의 하락,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 아니 부자들과 재벌들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고 세금을 깍아주면서 노동자 임금은 깍겠다는 것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식 해법이란 말인가? 서민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으로 삶이 파탄나기 직전인데, 임금까지 삭감한단 말인가?
더군다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공공비정규직 일부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적용받고 있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처우개선 일환으로 적용했던 식대, 명절상여금을 최저임금 인상율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즉,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만 기본급에 반영되고 있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율을 그대로 기본급 인상율로 적용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5%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인상율을 내놓았다.
100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임금과 직결되는 공무원 임금인상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무직위원회 종료시기를 앞두고, 임금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을 시작으로 100만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을 삭감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대폭적인 임금인상 투쟁과 함께 최소한 복지성격의 수당차별을 완전히 폐지 시키는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하며 선포한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인상율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물가인상율보다 낮은 인상율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실질임금 삭감 중단하고 공공부문 임금 대폭 인상하라!
- 물가폭등 못살겠다, 공공비정규직 임금 대폭 인상하라!
2022년 7월 15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