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무래도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은 박순애 장관이 아닌 ‘방구뽕’이 적임이지 싶다.

 

 

교육을 ‘국가의 백년대계’라 한다. 그 백년대계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입학연령개편안으로 튀어나와 온 나라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발원지는 정부다. 국가의 100년을 책임지는 교육. 그것도 공교육의 시작인 초등학제개편이 치밀한 계획과 검토, 교육주체와 당사자와의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 없이 교육부 장관의 입을 통해 소위 ‘갑툭튀’했다.

 

 

심지어 ‘4년간 취학연령 5세까지 낮추겠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일단, 시나리오일 뿐이다.’ ‘4년 내 힘들면 12년간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몇 번씩 말을 바꾸며 논란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듯 주체와 당사자들의 토론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즉자적으로 내놓은 정책의 피해는 온전히 대상자인 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들을 현장에서 교육할 교육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 뻔하다.

 

 

정부는 입학연령개편 추진 이유를 ‘유아를 공교육에 조기 편입시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일찍 입학하고 일찍 졸업해 결혼 연령도 빨라지는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라며 저출생 문제에 대한 우회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날로 심화되는 사교육의 확대와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교육격차 심화를 문제로 지적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초등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선 이해도 동의도 되지 않는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은 제시되지 않은 채 오히려 조기 입학을 위한 조기 사교육의 성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입학연령 하향이 사교육을 늘릴 수 있고 만 4세 이전 사교육이 늘어날 효고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이미 결론지어져 있다. 또한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돌봄의 공백을 키워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대학 졸업자가 늘어나 고용 악화가 심화 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한창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사회성, 정서와 언어의 발달을 학습하고 키워나가야 하는 만 5세 유아, 당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이다. 또한 입학한 만 5세 유아들을 맡아 직접 교육을 담당할 교육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이며 여기서 발생할 문제도 적지 않음이다. 이는 실제로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을 담당하는 교사의 처지와 현실을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민주노총은 이렇듯 예상되는 부작용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현장의 혼란과 사회 구성원의 불신과 갈등이 예견되고 현존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중단을 요구한다.

 

 

나아가 이러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 교육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교육 정상화, 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한다.

 

 

2022년 8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